예상대로, 매니토바 주정부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년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하지 않았고,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은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에 12.35 달러였다. 그러나 주정부는 13.50 달러로 인상하였다. 이는 지난해 보다 13 퍼센트나 높은 것으로 물가상승률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내년 4월에는 최저임금이 4.8 퍼센트 오른 14.15 달러로 높아진다.
주정부의 의도는 2023년 10월 1일까지 최저임금을 약 15 달러로 높이는 것이다. 주정부는 내년도 10월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에 인플레이션 인상률을 다시 적용한다. 주정부가 2023년 10월 1일 최저임금을 15 달러 (14.15 달러 + 6 퍼센트)로 인상한다는 계획은 인플레이션이 6 퍼센트일 경우를 예상한 것이다.
ㆍ 관련기사: 선거일정에 맞추어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매니토바 주정부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6 퍼센트 아래에 머물 경우는 최저임금이 15 달러 미만 그리고 6 달러를 넘어설 경우는 15 달러이상이 된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7 퍼센트일 경우는 2023년 10월 1일 최저임금이 15.15 달러가 된다.
주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는 사용자 입장을 많이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사용자들은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Manitoba NDP의 Wab Kinew 리더는 즉시 시간당 최저임금을 15 달러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PC정부의 정책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년 10월 1일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계획을 보면, 여당인 Stefanson 정부와 야당인 NDP 계획에는 큰 차이가 없다. NDP는 16 달러 미만이고, Stefanson 정부는 15 달러가 약간 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정부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인플레이션에 따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높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물가가 오르면 근로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고, 더 높은 임금은 고용주들에게 가격을 더 높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진다.
2023년 10월에는 매니토바 지방선거가 있다. 내년도 선거때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금에 비해 25 퍼센트 이상 높아진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여당과 야당의 방어와 공격 논리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들의 주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ㆍ 관련기사: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매니토바 주정부
ㆍ 관련기사: 인플레이션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준비중인 매니토바 주정부
ㆍ 관련기사: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매니토바 주정부
ㆍ 관련기사: 최저임금 인상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매니토바 주정부
ㆍ 관련기사: 시간당 최저임금이 가장 낮아지는 매니토바
ㆍ 관련기사: Stefanson 주주상의 결단이 필요한 최저임금 인상ㆍ 관련기사: 매니토바에도 논쟁을 유발한 뉴브런즈윅의 최저임금 인상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