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선거 이슈에서 밀려나버린 이민 문제

지난해 말까지 많은 여론조사에서 올해 연방선거 캠페인의 쟁점은 주택 어포더빌러티 그리고 이민과 관련된 문제였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민 문제는 선거 이슈에서 사라져 버린 상황이다.

Liberal Party of Canada, Conservative Party of Canada 그리고 New Democratic Party 모두 이번 연방선거 후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지만, 미국 Donald Trump 대통령의 글로벌 무역 전쟁과 같은 시급한 위협에 이민 이슈는 뒷전으로 밀려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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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밴쿠버의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연방선거 캠페인에서 이민 문제가 이처럼 관심이 적었던 것은 없었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내내 이민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던 점을 감안했을 때, “충격적”이라는 것이 이민 전문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선거 이후에는 이민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예상을 내놓는 이유는 영주권 신청 허가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엄청난 숫자의 임시체류자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발생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정당들은 Justin Trudeau 정부가 이민 수준을 지속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허용했다는 것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연방 Liberal 정강정책은 2027년 말까지 학생 그리고 취업 비자 발급 건수를 캐나다 인구의 5 퍼센트 미만의 수준으로 제한하고, 영주권 발급도 인구의 1 퍼센트 미만으로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Liberal은 이를 통해 주택, 사회 인프라, 사회 복지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연방 Conservative 정강정책은 이민 수준을 가용 주택, 헬스 케어 자원 그리고 고용시장에 따라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캐네이디언과 신규 이민자 모두에게 공정한 이민 제도가 보장되도록 한다는 것이 Conservative의 발표이다.
Conservative는 또한 고용주가 임시직 근로자 채용 승인을 받기 전에 관련 노조와 협의하도록 요구하고, 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해서는 범죄 경력 조회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연방 NDP 정강정책은 이민에 대해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방 NDP의 Jagmeet Singh 리더는 4월 22일 밴쿠버에서 이민이 필수적이지만,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춰야 한다는 내용으로 연설했다. Singh 리더는 자신이 바꾸고 싶고 완전하게 종식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만연하고 악랄한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착취라고 했다.

연방선거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Liberal과 Conservative가 이민 문제에 대한 정치적 이슈화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 이민 그리고 정치 전문가들은 미국 Donald Trump 대통령의 불법 체류자 단속과 비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즉, 이민에 반대하는 정책이나 언급을 할 경우에는 Trump 대통령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경제성장의 이민에 의존하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Trump 대통령이 위협하는 관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이민의 미래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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