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붐이 가져오는 도전과 기회

캐나다가 이민 붐을 맞이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이민자를 맞이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연방정부의 Sean Fraser 장관 (Immigration 담당) 발표에 따르면, 2022년에 431,645명의 새로운 영주권자가 캐나다에 도착했다. 이는 연방정부의 목표치 그리고 2021년의 405,000명 보다 많은 숫자이다. 연방정부는 2025년까지 매년 500,000명을 받아들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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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매니토바에도 마찬가지다. 2022년 매니토바에 도착한 새로운 영주권자는 1세기만에 최고로 많은 21,6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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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렇게 늘어난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이민자들은 캐나다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민증가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포드블 하우징 (affordable housing) 부족, 인프라 부족 그리고 헬스 시스템 과부화 등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이민자로서 우리가 명확히 해 둘 점은 앞에서 말한 사회적 문제들과 근본적인 원인은 매년 새로 도착하는 이민자 수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캐나다 인구증가의 80 퍼센트가 이민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이민자가 이런 문제들을 증폭시킬 수는 있다.

인구증가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주택문제이다. 캐나다는 매년 새로 유입되는 이민자와는 별도로 현재 어포드블 하우징이 심각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는 주택 소유와 임대를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2030년까지 3.5 밀리언 유닛의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속도라면, 1 밀리언 유닛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주택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는 주택을 건설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Statistics Canada는 2022년 1분기 건설업계 인력에 대해 발표한 자료에서 81,500개의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2년전에 비해 2배이상 많은 숫자이다.

캐나다가 인력부족 해결하고 지자체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근로인구가 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이민자를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이민증가의 혜택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지금 어떤 투자를 늘리고 있을까?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연방정부는 지난해 8월 캐나다 전역에 17,000 유닛의 어포드블 하우징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2 빌리언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구입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10년간 72 빌리언 달러를 투자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다.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민자 증가로 인한 경제상황을 개선하고, 어포드블 하우징과 같은 것을 개선하는 전반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캐나다가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아니다. 새로 캐나다에 정착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캐네이디언들이 더 좋은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한 투자와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청사진이 있는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 어포드블 하우징 (affordable housing): 한국의 장기임대주택 또는 보금자리주택 또는 행복주택과 비슷한 개념의 용어이다. 어떤 소득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도 자신에게 적합한 비용을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주정부마다 다른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