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Mark Carney 총리는 미국 Donald Trump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한 소위 “해방의 날 (liberation day)” 관세 목록에 캐나다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세계 무역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 이라고 했다.
Carney 총리는 4월 3일 오타와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위기 상황에서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목적과 힘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것이 우리가 할 일” 이라고 말했다.
Trump 대통령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10 퍼센트 기준 관세와 미국과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수십개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이러한 더 높은 관세에는 유럽 연합의 수입품에 대해 20 퍼센트, 한국에 대해서는 25 퍼센트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는 32 퍼센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Trump 대통령은 3월초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퍼센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며, 에너지와 포타시에는 10 퍼센트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백악관의 4월 2일 발표에 따르면, Canada-U.S.-Mexico Agreement (CUSMA) 에 따라 수입되는 상품은 여전히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지만, 무역 협정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품은 25 퍼센트 관세가 부과된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펜타닐과 관련한 행정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CUSMA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품도 관세가 12 퍼센트로 낮아진다.
Carney 총리는 4월 5일부터 발효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퍼센트 관세와 자동차 수입에 부과되는 25 퍼센트 관세가 북미 자동차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3월 31일 CUSMA 규정에 따라 완성된 자동차 중에서 미국 국내산 구성품으로 제조된 비율을 측정하는 시스템이 설정될 때까지 파괴적인 관세를 부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된 후에 관세는 미국산이 아닌 부품의 가치에만 영향을 미친다.
Trump 대통령은 그의 방대한 관세 의제가 미국 제조업을 촉진할 것으로 약속했지만, Carney 총리는 미국과 캐나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Carney 총리는 “이 일련의 조치는 수 밀리언 캐네디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대응책으로 이러한 관세에 맞서고, 근로자를 보호하고, G7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를 완성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관세에 반대하는 주장이 4월 3일 미국 상원에서 소수의 공화당 의원이 주축이 되어 다루어졌다. 이것은 캐나다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를 비난하는 상징적인 조치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Trump가 International Economic Emergency Powers Act (IEEPA)를 사용하여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의회에서 투표가 필요하다고 결의했다. 민주당 상원 Tim Kaine 의원은 이를 “꾸며낸 비상사태”라고 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북부 국경에서 압수되는 펜타닐의 양은 매우 적다. 지난주에 발표된 Annual Threat Assessment 보고서는 불법 약물과 펜타닐에 대한 섹션에서 캐나다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메인주 (State of Maine)의 Susan Collins 공화당 상원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웃”인 캐나다는 미국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북부 국경의 펜타닐 문제는 사소한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메인주 경제가 캐나다 경제와 얽혀있으며, 관세는 메인의 기업과 가족들에게 파괴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하기는 했지만, 하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Trump의 비상사태 선언을 중단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대통령의 관세 의제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Trump 대통령도 4월 3일 소셜 미디어에서 “하원이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나도 대통령으로서 서명하지 않을 것” 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