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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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Surplus Food Rescue Program 시작을 계기로 게임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 캐나다 농업 부문

연방정부가 우한바이러스 (COVID-19)라는 특이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50 밀리언 달러의 Surplus Food Rescue Program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식품 서비스 부문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농부 그리고 어부들로부터 남아도는 과일, 야채, 육류, 생선 그리고 해산물을 구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생산자들로부터 구입한 식품을 전염병 기간에 식량불안으로 고통받는 캐네이디언들에게 배포하겠다는 것이다. 음식 서비스 부문은 우한바이러스 이후 경제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부분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염병으로 인해 판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중단할 위기에 처한 생산자를 보호하고, 경기 침체로 인해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캐네이디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적으로,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이 쓰레기장으로 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식량과 관련하여, 사회 그리고 경제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은 캐나다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농장 정책에서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이 주요 구성 요소인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일이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첫번째 국가 식량 정책 수립에서 캐네이디언들이 정부에 보낸 메시지를 잘 반영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캐나다 정부에 압력을 전달한 캐네이디언들의 목소리는 아주 분명했다. 그들은 캐네이디언을 위해 안전하고 저렴한 음식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산자들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Surplus Food Rescue Program은 ‘생산자’ – ‘정부’ – ‘캐네이디언’ 3자 모두의 승리로 캐나다의 농업과 식품 정책을 재고하도록 만들고 있다.

Nourish Food Marketing의 Jo-Ann McArthur 사장은 최근 온-라인에 게시한 기사에서 “우한바이러스 위기는 우리 식량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해외 임시 근로자 그리고 육류 가공 공장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우리가 근로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다.”고 하면서 “소비자들은 그것이 어떻게 재배되고 만들어지는지, 해외 임시 근로자를 포함한 농장 노동자들이 가공, 재배 또는 수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우받는지 그리고 동물과 환경 복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 브랜드인지를 알고 싶어한다.”고 했다.

McArthur 사장은 최근 몇 년간 “공정무역 (Fair Trade)이 마케팅의 틈새시장을 장악해 왔지만, 앞으로는 ‘깨어있는 자본주의 (Conscious Capitalism)”가 이것을 흡수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여전히 이익을 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깨어있는 자본주의는 생산과정에서 환경이나 해외 임시 근로자를 포함한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했다.

소비자 윤리의 변화는 이미 농장에도 잔잔한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연방정부가 8월 초에 발표한 Surplus Food Rescue Program도 이것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Agri-Food Economic Systems에서 근무하는 Al Mussell, Doug Hedley 그리고 Ted Bilyea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에 발표한 정책 자료집에서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농업 프로그램 기반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양자간 그리고 다자간 합의를 이행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준에서 규칙을 기반으로 한 교역이 점점 위협을 받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자국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 더 많은 재무적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캐나다 농업을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염병과 기타의 시장에 대한 압력은 농업인들을 위해 설계된 리스크 매니지먼트 내용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업은 지역주의가 활개를 칠 수 있게 만들기 쉬운 대표적인 분야이다.

Agri-Food Economic Systems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캐나다 농업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더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농산물임을 증명하고 생산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은 폭넓은 관점에서 전세계의 정부 그리고 업체들과 협력하여 그 나라의 인구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캐나다가 규칙을 변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게임의 방식을 바꿀 수는 있다.

(출처: 프리 프레스. Laura Rance is vice-president of content for Glacier FarmMedia.)

※자본주의는 영어로 ‘capitalism’이다. 자본주의라는 명사 앞에 다양한 형용사를 붙여 새로운 의미의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런 주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금융자본주의(Financial[finance] Capitalism), 정경유착에 의한 자본주의(Crony capitalism), 최근에는 ‘Conscious Capitalism’까지 등장했다.

이 칼럼에서는 Conscious Capitalism‘깨어있는 자본주의’로 번역했다. (한국에서 ‘깨어있는 자본주의’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주창한 사람은 미국의 유기농 전문판매 그로서리 기업인 ‘홀푸드 마켓’ 공동 창업자 John Mackey와 보스턴 근처에 있는 벤틀리대학 교수 Raj Sisodia)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