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y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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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 탈퇴한 영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은 캐나다

캐나다는 12월 31일 브렉시트 마감일을 앞둔 영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양국이 내년에 정식으로 교역협정을 체결할 때까지는 영국이 EU 회원국이었을 때의 내용에 준하여 임시로 체결한 협정이 적용된다.

Justin Trudeau 총리와 영국의 Boris Johnson 총리는 11월 21일 아침 라이브 비디오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협정을 발표했다.

Trudeau 총리는 Canada-U.K. Trade Continuity Agreement에 대해 “좋은 시작이다.”고 하면서 새로운 협정은 국제교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라고 했다.

Trudeau 총리는 “우리의 협력, 깊고 깊은 우정과 지속적인 파트너십의 표시는 양국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이다.”고 했다.

Johnson 총리는 양국의 자유무역은 COVID-19 전염병 이후 경제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리고 캐나다와 영국이 환경 재구축에서 같은 관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Johnson 총리는 또한 “이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이고, 녹색 기술분야에서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영국이 탈퇴를 결정한 것은 올 연말 이후부터 영국이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에 적용을 받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양국의 임시계약은 서로가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CETA의 핵심조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양국은 29 빌리언 달러의 교역량을 기록했으며, 캐나다에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98 퍼센트는 무관세이다. 캐나다의 입장에서 영국은 5번째로 큰 교역국이다.

연방정부의 Mary Ng 장관 (International Trade 담당)은 법안이 곧 의회 제출되어 임시협정 비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Ng 장관은 영국 치즈의 캐나다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캐나다 낙농업계는 이전의 CETA와 새로운 Canada-United States-Mexico Agreement를 포함한 외국과의 교역협정에 대해 많은 불만을 표시해 왔었다.

캐나다의 Ng 장관과 영국의 Liz Truss 장관은 내년에 보다 새롭고 포괄적인 협상을 맺기로 합의했다. Ng 장관은 새로운 협정에는 여성의 경제적 권한 부여, 환경 그리고 디지털 무역에 대한 협력을 모색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임시협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내용이 알려진 것도 없고, 협상 진행중에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사전 브리핑도 없었다.

양국의 협정이 발표된 직후에 캐나다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영하는 분위기가 약간 우세하지만, 세부사항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Canadian Chamber of Commerce에서 국제정책을 담당하는 Mark Agnew 이사는 “우리는 영국과 캐나다 양국 정부가 세부사항을 공개하여 모든 비즈니스가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기업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의회에서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Canadian Agri-Food Trade Alliance의 Dan Darling 대표는 “과도기적 합의를 환영하지만, 만족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기존 EU와의 합의에 비해 진전된 시장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농ㆍ식품 수출업자의 관점에서 보면, CETA 하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고 했다.

Darling 대표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협상을 촉구한다. 양국이 농산물에 대한 수출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캐나다와 영국의 협상 대표들은 CETA 종료 이후 초래될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여름부터 만나왔다. 특히,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의 수출품인 수산물, 소고기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품목에 대해 영국 관세 부과를 피하는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처: 더 캐네이디언 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