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B을 종료하고 CWLB를 시작하는 연방정부

캐나다 연방정부는 Canada Recovery Benefits (CRB)가 2021년 10월 23일자로 만료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COVID-19 팬데믹 때문에 개인 수입과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던 CRB를 대신하여 Canada Worker Lockdown Benefit (CWLB)이 실시된다. 

연방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와 COVID-19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록다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anada Worker Lockdown Benefit는 특정정부가 명령한 퍼블릭 헬스로 인한 제한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근로자들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CWLB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ㆍ 주당 300 달러.

ㆍ 정부 퍼블릭 헬스가 명령한 록다운의 직접적인 결과로 업무 중단이 발생한 근로자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

ㆍ 2022년 5월 7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1년 10월 24일부터 소급 적용.

ㆍ EI 자격이 없는 근로자 그리고 EI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동일기간 EI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 신청 가능.

ㆍ 백신 접종 의무 준수를 거부로 인해 고용 또는 소득 손실이 발생한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CRB 지원을 위해 27빌리언 달러를 지출했는데 10월 10일 이후로 2밀리언 달러를 더 쏟아부었다.

연방정부는 CWLB 외에 두 개의 새로운 지원책도 실시하는데, Tourism and hospitality Recovery Program 그리고 Hardest-It Business Recovery Program이다.

호텔, 레스토랑, 바, 축제/이벤트, 여행사 등의 비즈니스 오너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의 첫 13 자격심사 기간에 월 평균 수입 손실이 최소한 40 퍼센트 발생했다는 사실과 이번 달에 같은 금액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Hardest-Hit Business Recovery Program은 앞서 말한 여행과 호스피탤러티 업계에 속하지 않는 업계가 해당한다. 비즈니스가 팬데믹 영향으로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 요건은 상기와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50 퍼센트 손실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 다른 부분이다.

캐나다 정부는 Canada Recovery Hiring Program을 연장해서 실시한다. 2022년 5월 7일까지 비즈니스의 손실이 10 퍼센트보다 더 많으면서 신청 가능한데, 적격 직원에게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 비율은 50 퍼센트이다.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과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은 지금까지 해 온 상태에서 2주 연장하여 지원된다. Sickness Benefit 은 4주에서 6주로 늘어났고, Cargiving Benefit은 42주에서 44주로 늘어났다. 캐나다 정부는 2021년 11월 20일까지 이 혜택을 늘릴 수 있지만, 더 오래 지원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CTV New가 말했다. 

비즈니스 단체에서는 팬데믹으로 정부의 제한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지원책이 더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Conservative의 에른 오투울 (Erin O’Toole) 리더는 CRB 혜택을 11월 20을 지나 더 연장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을 급상승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고용 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