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토바 Progressive Conservative 정부는 Autopac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인하 또는 보험 가입자에게 환급을 해 주어야 하지만, 운전자 그리고 차량 면허 (driver and vehicle licensing, DVL) 비용 상승을 피하기 위해 113 밀리언 달러를 전용하도록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위니펙 프리 프레스가 단독으로 보도했다.
매니토바 PC정부가 임명한 MPI 이사회 그리고 Jeff Wharton 장관은 2020년 Manitoba Public Insurance (MPI) 경영진이 수립한 Autopac 초과수익 전용 계획을 몰래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Autopac 초과수익 113 밀리언 달러 중에서 60 밀리언 달러는 지난 3월 DVL 사업부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53 밀리언 달러는 2022년 3월에 이체될 예정이다.
MPI CEO Eric Herbelin은 프리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Autopac 초과수익을 DVL 사업부로 이전한 것을 인정하면서, DVL 사업부의 고질적인 적자 그리고 새로운 정보기술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위한 “일시적”인 조치였다고 했다. 그는 또한 “1년 넘게 주정부와 논의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MPI Act 그리고 자본관리계획 (capital management plan, CMP)에는 Autopac 보험료가 자본 준비금 목표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료 인하 또는 보험 가입자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되었다.
DVL 사업부는 보험 사업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에 발생한 수익으로 비용을 커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MPI 내부에서도 CEO Herbelin에게 Autopac 초과수익을 전용하는 것은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무시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utopac은 2020년 12월 그리고 지난 여름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에게 179 밀리언 달러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바가 있다. Autopac에서 이처럼 많은 초과수익이 발생한 이유는 COVID로 인해 통행량이 줄면서 자동차 사고가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Consumers Association of Canada (Manitoba)의 Gloria Desorcy 대표는 MPI가 비-보험 부문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금으로 발생한 초과수익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했다. Desorcy 대표는 “자동차 보험금에서 발생한 수익은 보험 사업부에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Wharton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Autopac 자금이 Autopac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MPI Act 그리고 CMP에 맞도록 내린 결정이었다.”고 했다.
주정부는 113 밀리언 달러가 “Autopac Options”에서 발생한 수익금이기 때문에 Autopac과는 관련이 없는 수익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이다. Autopac Options은 Autopac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돈이기 때문이다. Autopac Options은 기본적인 자동차 보험 외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매니토바에서는 과거에도 Autopac 초과수익을 전용한 사례가 있고, 언제나 정치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사항이다.
2000년, NDP 정부의 Gary Doer 주수상은 Autopac 수익 20 밀리언 달러를 대학교에 지원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이었던 PC에서는 “MPI 흑자가 Gary Doer의 비자금이냐”며 강력하게 비판했었다.
이런 논쟁이 몇년간 계속되자, MPI 초과수익에 대한 지침이 만들어졌다. 내용은 MPI 보험료에서 자본 준비금 목표액 이상의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 또는 리베이트로 지급하기 위해 요율 안정화 계정으로 이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니펙 프리 프레스가 10월 8일 지면 신문을 통해 특종 보도를 한 이후 모든 언론이 이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하자 놀란 Kelvin Goertzen 매니토바 주수상 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은 Autopac 초과수익을 DVL 사업부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DVL 사업부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위한 비용 조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30일 결정되는 매니토바 주수상 선거에 출마중인 전 Conservative MP Shelly Glover 후보는 “걱정스러운 일이다.”고 하면서 “주수상으로 선출된 다음에 장관 그리고 MPI 사장에게 이야기를 들어 보겠다.”고 코멘트했다.
또다른 주수상 후보자인 Tuxedo MLA Heather Stefanson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서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