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다 정치논리를 우선한 것으로 평가받는 매니토바 인플레이션 지원책

매니토바의 Heather Stefanson 주수상은 인플레이션 지원책으로 87 밀리언 달러 규모의 Family Affordable Package를 발표하였다.

Stefanson 주수상이 8월 31일 발표한 Family Affordable Package 중에서 주요한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ㆍ 2021년 기준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이 175,000 달러 미만인 매니토바 가정은 첫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250 달러, 두번째 자녀부터는 1명당 200 달러를 지급받는다. 주정부는 약 145,000 가정에 가정당 평균 440 달러 그리고 총 63 밀리언 달러를 지급한다.

ㆍ 2021년에 Education Property Tax Credit을 신청한 가구소득이 40,000 달러 미만인 시니어들은 300 달러를 지급받는다. 고정수입으로 생활하는 52,500 시니어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총 16 밀리언 달러가 지급된다.   

ㆍ EIA (Employment and Income Assistance)를 받는 부양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11월부터 기본급에서 50 달러가 추가되며, 장애를 가진 EIA 수급자는 매월 25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ㆍ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푸드 뱅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기관들을 대상으로 Food Security Fund라는 임시 교부금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ㆍ Stefanson 주수상은 2022년 예산에서 대대적인 감세조치로 $2,020 Tax Rollback Guarantee를 한다고 했는데, 주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으로 2인가구를 기준 2,400 달러에서 최대 4,800 달러까지 지원한다고 했다.

매니토바 주정부가 발표한 Family Affordability Package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manitoba.ca/familyaffordability

Tory 정부는 8월 31일 발표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매니토밴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업무방식” 이라고 했지만, 언론과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매니토바 주정부가 발표한 Family Affordability Package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ㆍ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175,000 수입이 있는 가정에게도 첫번째 아이는 250 달러 그리고 다음부터는 200 달러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175,000 달러는 매니토바 평균산업임금의 48,700 달러에 비해 3.5 배나 높은 금액이고,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연간수입 22,000 달러에 비해서는 8배나 높은 금액이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취지와 어긋나게, 175,000 달러는 소득기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ㆍ 연간소득이 40,000 미만인 시니어 가구에 300달러를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PC정부는 2020년에도 팬데믹 대응책으로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시니어들에게 200 지급하는데 45 밀리언 달러를 지출했고, 수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번 일회성 지원책도 마찬가지다.

ㆍ 자녀가 없는 EIA 수급자들에게는 월지급금을 50달러 높이지만,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당 일회성 지불금이 있기 때문에 높이지 않았다. 그리고 EIA를 받는 사람들은 소득이 175,000 달러인 사람과 동일한 지급금을 받는다. 이것은 너무나도 부당한 정책이다.

주정주가 발표한 Family Affordability Package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경제적으로 덜 어려운 매니토밴을 돕는데 우선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원유 방출량을 늘리고, 기본 식료품을 늘리기 위해 소규모의 독립 육류 그리고 가금류 생산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브라질, 한국, 남아공, 호주 그리고 인도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했다. 영국은 난방비 지원책을 내놓았고, 독일은 철도와 버스 네트워크 요금을 낮추었다.

이것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매니토바 주정부의 정책은 경제 그리고 가족보다는 정치논리가 더 강하다는 것이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