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an Pallister 전 주수상이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금정책의 실수도 포함되어 있다.
Pallister 전 주수상은 추락하는 지지율을 막기 위해 교육 재산세 190 밀리언 달러를 감세하는 정책을 사용했다. 그런데 매니토바 주정부 6년간 계획서에 따르면, 주정부는 감세 비용을 커버하기 위해 매년 151 밀리언 달러를 빌려야 한다. 이로 인해 6년간 늘어나는 순부채가 1 빌리언 달러에 달하고, 매년 이자로 30 밀리언 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런 정책은 정말로 무책임하고, 미래 납세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재정 보수주의자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Pallister 후임자인 Heather Stefanson 주수상도 같은 실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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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의 Cameron Friesen 장관 (Finance 담당)은 3월 24일 기자회견에서 4월 12일 발표할 예정인 2022년 예산에 세금을 감면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장관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기 위해 일부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실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부채를 상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Friesen 장관은 세금을 감면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 “걸으면서 껌을 씹는 것” 그리고 “십대 자녀에게 더 많은 용돈을 주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Probe Research Inc.는 온라인으로 매니토바 2022년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는 7,446명이었다. 과학적인 설문조사는 아니었지만 매니토밴들의 생각 파악에는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9개 항목 중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답한 사람은 24 퍼센트로 8위였다. 9위는 주정부 부채/적자를 줄이는 것 (18 퍼센트)이었다.
아마 ‘주정부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에 동의하는가?’라고 더 직접적으로 물었다면, 지지자는 더 줄었을 것이다.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의료 서비스 개선 (86 퍼센트)이었다. 2위는 49 퍼센트 (교육 혁신)로 1위에 비해 한참 아래였고, 3위는 44 퍼센트의 중독자/멘탈 헬스 지원이었다.
매니토바 헬스 시스템은 팬데믹 이전부터 너덜너덜해진 상태이다. 매니토바의 병원 대기시간은 전국에서 제일 길고, 응급실 대기시간은 2017년 병원 시스템 개편 이전보다 더 길어졌다. 외과적인 수술 그리고 진단 테스트는 수백 건이 적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에서 55 퍼센트는 주정부가 균형예산을 달성하기로 약속한 2028년보다 늦어져도 좋다고 했다. 32 퍼센트만 2028년까지 균형예산을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Friesen장관의 말처럼 매니토바의 세금이 높다는 것은 맞다. 특히 개인 소득세는 캐나다 다른 주정부들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결이 필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매니토밴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