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을 내린 Stefanson 주수상

다음달에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COVID-19 팬데믹과 관련한 모든 제한이 해제될 것이라는 매니토바 Heather Stefanson 주수상의 2월 11일 발표에는 두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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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주정부가 더 이상 데이터와 증거를 바탕으로 팬데믹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시위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치적인 견해와 일치하는 시위가 있을 경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Stefanson 주수상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퍼블릭 헬스 당국에 너무 많이 의존해 왔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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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병원 시스템은 팬데믹 기간에 수차례 위기를 겪었는데, Stefanson 주수상이 헬스 장관을 맡고 있었던 3차 파동에서는 57명의 ICU 환자들을 매니토바 밖으로 이송해야만 했다.

현재의 퍼블릭 헬스 제한에도 불구하고, 매니토바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인구 100,000명당 5.6명이 사망하여 캐나다에서 두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1위는 6.4명의 퀘벡이다.

Stefanson 주수상은 2월 11일 기자회견에서 퍼블릭 헬스 데이터 그리고 증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퍼블릭 헬스에서 관찰하는 감염률, 입원자 그리고 기타의 지표들에 관계없이 3월 15일까지 사실상 모든 퍼블릭 헬스 명령을 해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증거가 중요하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주정부의 2월 11일 발표는 시위대가 퍼블릭 헬스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2주 단위로 점진적인 방법으로 해제를 결정할 것이라는 2월 9일 주정부의 발표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다. 당시에 Jazz Atwal 박사 (Deputy Chief Provincial Public Health Officer)는 ICU의 COVID-19 환자 숫자를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8주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2월 9일과 11일을 비교해 보았을 때 COVID-19 데이터에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런데도 서둘러 정책변경을 발표한 것은 시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기 어렵다.

즉, 앞으로 몇 주 이내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그리고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를 폐기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구사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영리 그리고 비-영리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수용가능한 인원을 해제하는 것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그리고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철회는 다른 것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그리고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가 다소 불편할 수는 있지만, 공공장소를 안전하게 유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저비용 고수익 조치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그리고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폐기는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데이터와 증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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