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을 인정한 Stefanson 주수상 

매니토바 Heather Stefanson 주수상은 NDP가 이해충돌 위원회에 보낸 공문의 내용대로 부동산 거래에 대해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Stefanson 주수상은 2019년 자신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McDonald Grain Company Ltd.가 The Ritz 아파트 (859 Grosvenor Avenue)를 7 밀리언 달러 그리고 Drury Manor (1833 Pembina Hwyway)를 22.5 밀리언 달러에 매각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다.

Stefanson 주수상은 부동산 지주회사인 McDonald Grain Company Ltd.의 지분 20 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녀는 2016년에도 McDonald Grain Company Ltd.가 소유한 Saulteaux Crescent의 저장시설을 1.78 밀리언 달러에 매각하고도 변동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

Manitoba Legislative Assembly와 Executive Council은 Conflict of Interest Act에 따라 의회 회기가 시작되면 15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의 자산 그리고 잠재적 이해충돌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이해충돌 커미셔너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이후 자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이해충돌 커미셔너를 만나야 한다.

Stefanson 주수상은 2000년부터 MLA를 시작했으며, 초반 몇 년 동안은 재산을 동록하다가 중단했고, 처분 내용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tefanson 주수상은 1월 26일 보도자료에서 “이해충돌 규정에 따라야 했었다.”고 하면서 “커미셔너가 즉시 수정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Democracy Watch의 Duff Conacher 공동 설립자는 1월 25일 프리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유권자들은 정치인 그리고 공무원들의 재정적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Conacher 대표는 “선출직들은 수백 밀리언 달러의 공공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신뢰가 중요하다.” 그리고 “정치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이해충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개가 핵심이고 공개 기한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는 선출직 공무원의 자산 취득 그리고 처분은 실시간으로 추적해야 하며, 다수의 구성원이 관련된 경우는 더 중요하다고 했다.

Conacher 대표는 캐나다 전역의 이해충돌 또는 윤리 위원회는 위반을 조사하거나 처벌할 권한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매니토바에서도 자료는 주의회 담당 공무원이 보여 주어야만 볼 수 있고, 복사 또는 전자문서로 보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유권자가 확인을 원할 경우는 개인이 법원에 300 달러를 납부하고 판사에게 자세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판사의 심사를 받은 다음에 자료를 볼 수 있다. 그리고 판사가 청문회를 통해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내릴 경우, 해당자에게는 90일 자격정지 그리고 최대 5,000 달러의 벌금이 매겨진다. 그리고 이익금은 주정부 자산으로 환수된다.

야당인 NDP는 매니토바 이해충돌 Jeffrey Schnoor 커미셔너에게 Stefanson 주수상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주수상이 커미셔너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는지? 등등에 대한 설명을 촉구하고 있다.

Conacher 대표는 주정부를 이끄는 사람이 수 밀리언 달러의 자산 처분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