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국제적으로 입지 그리고 인지도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퀘벡만이 아니다. 사스캐치완도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펼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캐나다와 같은 통치구조를 가진 국가에서 연방정부가 헌법을 통해 강력한 그립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주수상들은 자신들만의 외교정책을 펼치려고 노력할 것이다.
캐나다에서 이 분야의 선두주자는 퀘벡이다. 퀘벡은 프랑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불어를 사용하는 국가들과 특별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교묘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퀘벡은 국제업무를 위해 33개 해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퀘벡은 주권국가가 아니며, 사스캐치완도 마찬가지다.
사스캐치완은 2021년초에 인도,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에 국제교역 그리고 투자 사무실을 열었다. (모두 캐나다 대사관이 있는 지역이다.) 9월에는 호치민 시티, 두바이, 멕시코 시티 그리고 런던에 사무실을 열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사스캐치완의 Scott Moe 주수상 (Saskatchewan Party 리더, MLA for Rosthern-Shellbrook)이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인 국가임을 주장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Moe 주수상은 11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율성을 펼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그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사스캐치완을 “국가안의 국가”라고 했고, “연방정부가 사스캐치완을 홀대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스캐치완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 이라고 했다.
Moe 주수상은 Trudeau 정부가 석유 그리고 가스가 풍부한 사스캐치완과 같은 지방정부와 상의하지 않고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COP26 기후회의에서 석유 그리고 가스 배출량 상한선 (궁극적으로는 감소)에 서명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Moe 주수상이 자신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책임도 따라야 한다. 그에게 세금, 이민 그리고 치안유지에서 퀘벡과 비슷한 권한이 필요하다.
Moe 주수상의 이런 주장에 대해 비생산적인 논쟁 그리고 국가적 통합을 유지하는데 좋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실, 지방정부가 외교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연방정부에는 지방정부의 국제교역 그리고 투자유치를 협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구축되어 있다.
국제무대에서 캐나다의 단일 목소리가 교섭력을 높인다. 그러나 각자가 다른 입장을 갖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국가적 이익에 손실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그런데도 사스캐치완의 Moe 주수상이 이런 행동을 취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많은 정치 전문가 그리고 언론들은 COVID-19 팬데믹 관리 실패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람들의 관점을 돌리기 위해 연방정부에 의도적으로 태클을 건다는 것이다.
야당인 사스캐치완 NDP의 Nicole Sarauer 리더 (MLA for Regina Douglas Park)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끔찍한 코로나바이러스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사스캐치완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온타리오로 환자를 보낼 경우 연방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정체상태에 빠진 그의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파 성향이 강한 사스캐치완에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정치적 성향이 다른 Liberal 연방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캐나다에서 분열과 대결의 정치가 좋지 않다는 것은 매니토바의 이전 주수상 Brian Pallister 그리고 현재 알버타 Jason Kenny 주수상이 잘 보여주고 있다.
University of Prince Edward Island 정치학과 Peter McKenna 교수는 최근 한 칼럼에서 “사스캐치완 Scott Moe 주수상이 다르게 대우받으려는 전략은 국가 통합을 제해하고 캐나다 외교정책 이익을 저해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