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Donald Trump 대통령의 관세와 주권 위협으로부터 시작된 불안감이 캐나다 연방선거를 압도하고 있지만, 주택 어포더빌러티도 선거 캠페인의 쟁점이다.
선거 캠페인에서 선두를 다투는 두 정당의 발표 정책은 캐나다의 주택 위기에 대해 매우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다.
Liberal Party of Canada 계획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발표는 Build Canada Homes (BCH)라는 연방정부 소속의 새로운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 BCH는 상당량 시장 목적에 맞춰 건설된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즉, 민간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존 모델을 대체하여 연방정부가 직접 저렴한 주택을 개발하는데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연방정부가 사전 승인한 설계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전국에 소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했던 전후 계획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에 맞는 현대적인 디자인을 가미한 새로운 Housing Design Catalogue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BCH는 주로 공공 부지에 건설되는 저렴한 주택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역 업체와 협력한다. 그리고 지역의 비영리 개발업체와 협력하여 학생, 시니어 그리고 인디지너스 주택을 건설하고, Housing First 이니셔티브에 따른다.
Liberal 계획은 주택 시장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1970년대에 시행된 Multiple Unit Residential Building (MURB) 세제 혜택을 재도입한다. 이 정책은 승인된 아파트 투자자가 건물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기타의 특정 비용을 개인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이는 소규모 부동산 투자자들을 효과적으로 시장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Liberal 계획은 첫번째 주택 구매자가 1 밀리언 달러까지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GST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리고 Housing Accelerator Fund와 같은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전국의 도시들이 주택 승인에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용도 제한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도 Liberal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Conservative Party of Canada의 주택 정책은 2년 전에 발해했었던 Bill C-356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이 계획은 목적에 맞도록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공급 증대로 수요 압박을 완화하면서 판매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여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에 의존하고 있다.
주택 건설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구상은 1.3 밀리언 달러 미만의 신규 건설 주택에 대한 연방 GST를 면제하는 개발업자 인센티브이다. 그리고 Conservative는 연방정부 소유의 토지를 민간 개발업체에 매각하여 주택을 건설하도록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Conservative의 주택 정책은 아니지만, 제안된 Canada First Reinvestment Tax Cut은 개인과 기업이 자산을 매각하고 그 수익을 주택 건설을 포함한 캐나다 사업에 재투자할 경우에 양도 소득세를 유예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정책은 주택 산업에 새로운 투자 자본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iberal 계획이 당근을 사용한 것이라면, Conservative 계획은 채찍을 사용한 것으로 비교할 수 있다. ‘”고비용 도시”로 지정된 도시는 매년 주택 건설량을 15 퍼센트 (5년마다 두배로) 늘려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칙으로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인프라 그리고 교통 지원금이 중단된다.
그러나 주택 목표를 초과 달성한 도시에 대해, Bill C-356는 전체 도시에 대한 보너스 상한액을 100 밀리언 달러로 한정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Bill C-356의 적용을 받는 “고비용 도시”는 토론토, 밴쿠버 그리고 캘거리 주변의 지자체로 제한되어 있으며, 위니펙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Liberal과 Conservative 계획 모두 개발 수수료 (주택 건설에 부과되는 인프라 비용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를 인하하기로 동의한 도시를 보상하기 위해 수 빌리언 달러를 지원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토론토나 밴쿠버처럼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도시에는 불공평하게 보상을 해 주는 반면에, 에드먼튼이나 위니펙처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도시는 아무런 지원도 없는 꼴이 된다.
지난 20년간 주택 가격이 꾸준히 상승해 온 상항에서, 전문가들은 Liberal과 Conservative 주택 가격 완화 정책은 서로 다른 접근법이지만, 캐나다의 대표적인 두 정당으로부터 주택 위기가 정치적 주목을 받을 정도로 시급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