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이민자에게 ‘공통된 문화’에 적응하도록 요구하는 퀘벡의 새로운 법안

퀘벡 주정부의 이민부 장관은 주정부가 퀘벡 정체성을 다시 정치적 의제의 제일 선두에 두면서, 퀘벡 신규 이민자들이 “공통된 문화 (common culture)”를 받아들여 한다고 했다.

퀘벡 주정부는 2주전 의회에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는데, 이 법안에는 신규 이주민이 성 평등 (gender equality) 그리고 세속주의 (secularism, 세큘러리즘) 와 같은 퀘벡의 가치를 고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퀘벡 주정부의 Jean-François Roberge (Immigration 담당)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가이고, 문화가 있으며, 민주적 가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Roberge 장관은 이 법안이 프랑스어를 퀘벡의 공식 언어로 강조하는 사회적 계약을 정의함으로써 이민자 커뮤니티의 “슬럼화 (ghettoization)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장관은 퀘벡이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197년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서 처음 제시되었고, 1988년 법률로 제정) 개념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국가에 공통된 문화를 정의하지 않았으며, 퀘벡은 이민자들이 퀘벡 문화에 통합하는데 초점을 맞춘 문화상호주의 (interculturalism)라는 개념을 선호한다고 Roberge 장관은 설명했다.

Roberge 장관은 신규 이민자들은 퀘벡 문화를 고수할 “도덕적 의무 (moral duty)가 있으며, 법안에는 그 원칙이 지켜지도록하는 메커니즘적인 의무가 명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장관은 이민자들이 퀘벡 쇼, 영화 그리고 축하 행사에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한 퀘벡에서는 다양성을 원하며,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새로운 법안은 퀘벡 Coalition Avenir Québec (CAQ) 정부가 정체성과 세속주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François Legault 주수상은 지난해 임명된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Simon Jolin-Barrette (Justice 담당) 장관에게 퀘벡 헌법을 개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퀘벡 주정부는 교실에서 무슬림 종교 관행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있자, 17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후에 세속주의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할 준비도 하고 있다.

한편, Roberge 장관은 정치적 목적으로 민족주의적 감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지난해 가을 예산 부족으로 주 전역 많은 곳에서 신규 이민자를 위한 프랑스어 수업이 취소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야당은 CAQ 정부가 정체성과 민족주의 카드로 정책 실패를 만회려고 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Roberge 장관은 퀘벡이 최근 도착한 많은 신규 이민자들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으며, 퀘벡 주정부는 임시 이민자 숫자를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앞으로 몇 주 이내에 유학생 숫자를 제한하는 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