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Marc Miller (Immigration 담당) 장관은 언론과의 송년 인터뷰에서 기록적인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인 “과열된” 이민 시스템이 수십년간 캐나다에 혜택을 가져온 이민에 대한 합의를 손상시킨 것으로 회고했다.
이민부 장관은 이민 시스템을 다시 올바른 길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율 (discipline)을 주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캐나다 이민부는 2024년에 학생 비자 숫자를 제한하고, 영주권자 숫자를 줄이고, 취업 비자를 받기 어렵기 만들고, 대부분의 민간 난민 스폰서십 신청을 중단시켰다. 이 모든 것은 기록적인 이민 수준으로 인해 2023년 인구 증가율이 3 퍼센트 이상 증가하면서 발생했는데, 이는 10년간 인구 증가의 두배이다.
Miller 장관은 이민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것은 높은 난민 신청자와 주택 비용 그리고 서구 세계의 정치적 움직임을 포함한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고 했다.
Miller 장관은 급격한 이민 증가에 대해 개선할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고 했다. 장관은 인구 고령화와 대체 수준 이하의 출산율로 인해 이민은 헬스 케어와 같은 주요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불하는데 도움이 되는 노동력을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민부 장관이 생각하는 변화에는 캐나다의 근로자 평균 연령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경제적 이민자를 유입하는 것도 포함된다.
임시 근로자 숫자의 증가는 팬데믹 이후 나타난 가장 큰 문제 중에서 하나이다. 이 프로그램의 초기 취지는 노동시장의 빈 틈을 메우는 것이었지만, 프로그램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면서 사기 그리고 근로자 착취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연방정부는 최근 고용주가 허가를 승인 받기 어렵게 만들었고, 실업률이 6 퍼센트가 넘는 지역에서는 임시 근로자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장관은 이민 사기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비자 취소 또는 프로세싱을 중단할 수 있도록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Donald Trump 대통령 당선자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 국경 통과 그리고 마약 거래를 막기 위해 국경보안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두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 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위협을 했었다.
Miller 장관은 특정 국가에서 거짓 난민 신청이 늘어나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미 시스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방정부는 난민 처리와 관련한 추가적인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난민 신청은 약 250,000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4년에 난민 신청이 가장 많았단 국가는 인도였고, 다음이 멕시코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