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지난 20년간 주정부들에 헬스와 관련한 재정을 지원한 내용을 분석한 흥미로운 자료가 공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캐나다의 주정부들은 연방정부가 헬스와 관련한 비용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다. 그러나 더 캐네이디언 프레스가 험버 칼리지 스토리랩과 협력하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의료비 지출에 기여한 금액이 대부분 주정부가 지출한 금액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캐네이디언 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연방정부가 주정부들 이전한 의료비는 212 퍼센트나 증가했다. 동일한 기간에 전체 주정부의 의료비 지출은 158 퍼센트 늘어났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에서 회계를 하는 방법 변경을 포함한 여러가지 감안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다.
매니토바의 경우만 예를 들면, 연방정부 헬스 교부금은 2018-19년 1.41 빌리언 달러에서 2022-23년에는1.641 빌리언 달러로 늘어났다. 4년간 231 밀리언 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동일한 기간에 매니토바의 헬스-케어 지출은 6.663 빌리언 달러에서 8.107 빌리언 달러로 1.44 빌리언 달러가 늘어났다. 이는 주정부에서 연방정부의 헬스 교부금 외에 1.2 빌리언 달러를 자체적으로 추가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평준화 교부금도 포함되며, 주정부는 원하는 대로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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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간에 매니토바 전체 의료비 지출에서 연방정부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21 퍼센트에서 20 퍼센트 수준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은 납세자들이 낸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그 돈으로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은 심장마비와 같이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매우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덜 긴급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예를 들면, 무릎 교체, 백내장 그리고 MRI 또는 CT 스캔 등이다.
캐나다는 특히 농촌과 북부지역에서 일차 진료를 담당할 의사가 부족하다. 그리고 주정부의 블록 자금에 의존하는 병원들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은 더 많은 돈을 투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캐나다의 헬스와 관련한 교부금 그리고 정부의 헬스 시스템 관리 방식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의 자금 모델에서는 병원이 성과를 개선하여도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캐나다와 같은 보편적 헬스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는 유럽 그리고 많은 OECD 국가들은 인센티브제를 채택하고 있고, 보편적 보장을 다르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보다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캐나다도 이런 것에 대한 논의와 공개적인 토론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여러 곳에서 제시되고 있다. 즉, 돈을 얼마나 많이 투입하는가를 벗어난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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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더 캐네이디언 프레스가 보도한 헬스와 관련한 주요 금액이다.
ㆍ 전체 주정부의 헬스 케어 지출: 2004-05: 86.2 빌리언 달러, 2022-23년: 221.9 빌리언 달러
ㆍ 연방정부의 헬스 교부금: 2004-05: 15.1 빌리언 달러 (17.5 퍼센트), 2022-23년: 47.1 빌리언 달러 (21.2 퍼센트).
ㆍ2005년부터 2023년 사이에 주정부들의 평균 연간 헬스 지출 증가액: 5 퍼센트.
ㆍ2005년부터 2023년 사이에 연방정부 평균 연간 헬스 교부금 증가액: 7 퍼센트.
ㆍ 연방정부 1인당 헬스 교부금: 2004-05: 427 달러, 2022-23년: 1,115 달러.
ㆍ 주정부들의 1인당 헬스 지출액 (단위: 달러):
| 2005년 | 2023년 | |
| 브리티시 컬럼비아 | 2,747 | 5,432 |
| 알버타 | 2,829 | 5,358 |
| 사스캐치완 | 2,786 | 5,750 |
| 매니토바 | 3,042 | 5,167 |
| 온타리오 | 2,547 | 4,967 |
| 퀘벡 | 2,773 | 6,638 |
| 노바 스코시아 | 2,811 | 4,794 |
| 뉴 브런즈윅 | 2,444 | 4,625 |
| 뉴파운랜드 앤 라브래도 | 3,529 | 6,8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