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토바는 석유 그리고 가스 산업과 관련된 환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더 향상된 감독을 실시하도록 연방정부 그리고 매니토바 내에서도 수많이 요청이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스캐치완과 온타리오 주정부는 감사 보고서에서 간헐적인 검사, 모니터링과 집행 활동에 대한 허술한 문서화 작업, 감독할 인력부족 그리고 부실한 공개보고 등이 문제로 지적되자 보고서에 따라 규제 감독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들 주정부들도 이전에는 업계의 자체 규제에 의존해 왔었다. 그러나 매니토바는 여전히 예전의 관행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 감사원장은 2015년 연방 파이프라인 관리 검토에 대한 보고서에서 “효과적인 규제와 감독이 회사의 규정 위반 위험을 줄이고 캐네이디언과 환경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중요하다.”고 했다.
매니토바 주정부는 지난 3월 Imperial Oil이 예방적 수리를 위해 석유 연료 파이프라인을 임시로 폐쇄하자 주정부가 석유 그리고 가스 파이프라인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진지하게 인식했고, 이것을 계기로 “규제 변경”을 암시했었다.
ㆍ 관련기사: Imperial Oil의 예상치 못한 파이프라인 폐쇄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매니토바 주정부
매니토바 주정부의 Tracy Schmidt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담당)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Imperial Oil 사건은 주정부 감독의 공백을 나타낸 것” 이라고 이야기했다.
매니토바에서는 지난 16년간 5,000 킬로미터의 파이프라인 네트워크에서 6.5 밀리언 리터 이상의 석유 그리고 관련된 유체가 유출되었지만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정부는 지난 5년간 단 13건의 문서화된 조사를 실시하였다.
매니토바 주정의 (Economic Development, Investment, Trade and Natural Resources 담당) 장관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매니토밴의 안전과 환경의 안전을 염두에 두고 조사관을 늘릴 계획이며, “규제 변경”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에 걸쳐 캐나다 샌드오일이 성장하고 소수의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석유와 가스 산업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연방정부 감사원장은 2011년에 석유 그리고 가스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위험물 운송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Canada Energy Regulator (당시 National Energy Board로 불림)이 캐나다 전역에서 70,000 킬로미터가 넘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관은 조사를 바탕으로 파이프라인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일관된 문서화 그리고 회사들의 후속조치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었다.
사스캐치완 주정부는 연방기관의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주정부 감사관이 90,000 킬로미터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을 1년간 면밀하게 조사하였다 (현재 사스캐치완에는 100,000 킬로미터 이상의 파이프라인이 있다.) 보고서는 “효과적인 프로세스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파이프라인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면 사람이나 환경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을 하였다.
알버타에서는 주의회가 2015년 Alberta Energy Regulator를 대상으로 감사를 요구했고, 거의 40년간 매일 두건의 파이프라인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온타리오 주정부 감사원장도 2013년에 110,000 킬로미터에 달하는 온타리오 파이프라인을 감독하는 Technical Standards and Safety Authority에 면밀한 검토를 지시했었다. 온타리오 감사원은 2018년 발행한 보고서에서 “토양 그리고 수질 오염 위험과 2013년에 발생한 두차례의 송유관 누출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파이프라인을 검사하는 대신에 파이프라인 운영자의 자체검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연방정부, 사스캐치완, 알버타 그리고 온타리오의 파이프라인과 관련한 보고서는 다양한 권장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니터링 활동, 업계로부터 보다 상세하고 일관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문서화 그리고 공개 투명성을 지적하고 있다.
매니토바는 이들 보고서에서 강조된 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사스캐치완 주정부는 2020년 보도자료에서 감사원의 파이프라인 안전 권고사항을 모두 “완전하게 해결”했다고 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알버타도 주정부의 에너지 규제기관이 연방정부의 규정에 따라 파이프라인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캐나다를 59번 횡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440,000 킬로미터가 넘는 파이프라인이 있는 알버타에서는 70명의 검사관이 매년 평균 1,400회 이상 파이프라인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알버타는 “파이프라인 안전 그리고 신뢰성을 감독하는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타리오와 사스캐치완은 알버타의 시스템을 모범적인 사례로 보고 유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도 알버타와 비슷한 어프로치를 하면서, 더 자주 검사하고 벌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고위험 기업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매니토바는 파이프라인 검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니토바는 4,000개의 유정과 5,000 킬로미터에 달하는 활성 파이프라인을 감독하는 3명의 석유 검사관이 있다. 지난 5년간 공식적인 파이프라인 검사를 13건이었다. 매니토바 감사원장도 파이프라인에 대해 어떤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