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과 강력범죄

지난 5월 Polo Park에서 14세 소년 두 명이 공격을 받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다. 공격자는 16세로 마체테 (날이 넓고 무거운 칼)를 갖고 있었으며, 범행 이유는 피해자 중에서 한 명이 신고 있는 신발을 원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소득이 불평등한 사회에서 흔한 범죄 유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소득 불평등은 사회악의 근원이라는 수많은 연구가 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커짐에 따라 범죄, 마약사용, 노숙자 그리고 폭력 비율이 증가한다.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수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부자들도 영향을 받는다.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면 심할수록 사회는 덜 안전하고 역기능적이다.

불평등과 반사회적인 행동은 사람의 정신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불평등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를 위해 경쟁한다. 불평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더욱 그렇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연구이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에 대해 간단한 실험을 하였다: 1) 낮은 소득이지만, 사회 평균보다 높은 지위를 선호하는지, 아니면 2) 높은 소득이지만, 사회 평균보다 낮은 지위를 물었다. 놀라운 것은 1)을 선택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에 대한 선호가 실제 부에 대한 선호보다 우월했다는 것이다.

Polo Park에서 발생했던 마체테 공격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눈에 띄는 표시인 운동화에 대한 것이다. 사회가 불평등 할수록 더 눈에 띄는 부가 표적이 된다.

특히, 폭력범죄와의 관계에서 그 영향은 더 강력하다.

캐네이디언 심리학자 Martin Daly은 수십년간 소득 불평등과 살인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2016년에 출판한 “Killing the Competition: Economic Inequality and Homicide (Transaction Publishers)”에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됨에 따라 살인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패밀리 불평등을 전문으로 연구한 University of Winnipeg의 Scott Forbes 교수는 최근 프리 프레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소득 불평등의 증가가 우리를 어두운 길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소득 불평등이 낮은 국가는 살인사건이 낮지만, 높은 국가는 높다고 했다. Forbes 교수는 전자로 스웨덴, 노르웨이와 일본 그리고 후자로 러시아,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예로 들었다. 캐나다는 중간에 해당한다는 것이 Forbes 교수의 설명이다.

매니토바 지방선거에서도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선거공약이 있다. NDP가 주택 보안 시스템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치안을 강화한다고 하여 범죄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이다. 10월 3일 매니토바 지방선거에서 다수당으로 선출되는 정당은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 소득 불평들을 줄이는데도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매니토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감세, 헬스, 교육 그리고 안전을 포함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이 소득 불평등을 해소 또는 심화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를 살펴보는 것도 선거를 흥미롭게 관찰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