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업 규제를 앞두고 있는 위니펙

위니펙에서 Airbnb, Vrbo 그리고 기타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단기임대를 운영해 오던 오너들은 지금까지 규제를 받지 않았는데, 곧 바뀔 것으로 보인다.  

위니펙시는 캐나다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단기임대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직전이다. 현재 위니펙 시의회의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에 늦은 여름 또는 가을에는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기임대 규제에 대한 의견은 한마디로 “분열적”이다. 한편에는 단기임대로 인한 혼란과 불법활동에 지친 시민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단기임대업에 평생 저축한 돈을 쏟아 부은 운영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단기임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휴가자, 비즈니스 여행자 그리고 국내의 다른 지역 또는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다.

현재 위니펙 시내에 단기임대업 운영자 숫자 그리고 몇 개의 유닛이 있는지에 대해 시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데이터가 없다. 아무도 모르고 있다.

위니펙 시의회는 지난 2월 단기임대업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었다. 새로운 조례를 제안하기 전에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두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었다.

ㆍ 관련기사: 단기임대업 세금 부과 그리고 숫자를 제한하는 위니펙

위니펙 시의회가 제안한 조례 초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어도 각 개인 또는 비즈니스가 최대 3개의 기존 비주거용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2월 23일 이전에 위니펙 거주자 또는 비즈니스가 부동산을 소유했어야 한다.

새로운 규제는 주택소유자의 주거주지에서만 임대가 가능하고, 다른 부동산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곳)도 한곳에서만 단기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다른 부동산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곳)은 다운타운 또는 커머셜 존 또는 다가구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파트너십 또는 기업도 하나의 단기임대업을 운영할 수 있지만, 다운타운 또는 커머셜 존 또는 다가구 지역으로 제한된다.

법안이 초안대로 공식화된다면, 단기임대 사업자는 호텔 업계와 마찬가지로 5 퍼센트의 숙박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에는 연간 면허가 필요하고, 운영자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다.

또한, 숙박은 연속 30박으로 제한되며 운영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숙소에 게시해야 한다.

위니펙시는 단기임대 사업자를 9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위니펙시는 연간 62박의 임대료와 1 박당 100 달러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연간 279,000 달러의 숙박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irbnb와 Vrbo의 데이터 그리고 여러 호스트의 정보를 사용하여 임대를 추적하는 단기임대 데이터 분석 업체인 AirDNA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위니펙 프리 프레스 기사에 따르면, 5월 현재 위니펙에는 1,373개의 활성 단기임대 목록이 있다.

AirDNA 데이터는 주택과 콘도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1년간 위니펙 단기임대 중에서 31 퍼센트만 1년의 절반이상을 임대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일부의 단기임대업 오너들은 30박 상한선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숙박세 부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Manitoba Association of Short Term Rental Owners는 800명 이상이 사인한 탄원서를 위니펙시에 제출하였다. 서명인들은 숙박일수와 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단위수 상한선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 위니펙 단기임대 현황

구분	일평균 임대금액	액티브 리스팅 숫자	점유율
2023년 5월	$130	1,373	61.3%
2023년 4월	$121	1,379	55.6%
2023년 3월	$123	1,394	49.0%
2023년 2월	$116	1,402	44.3%
2023년 1월	$116	1,434	43.9%
2022년 12월	$125	1,378	51.1%
2022년 11월	$118	1,293	49.5%
2022년 10월	$129	1,272	54.6%

AirDNA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평균 단기임대 비용은 130 달러였다. CBRE 데이터에 따르면, 일일 호텔 숙박 비용은 작년 평균 143 달러였는데, 올해는 152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irDNA에 따르면, 위니펙 단기임대의 25 퍼센트 이상이 개인실이다.

매니토바 단기 임대 소유자 협회 (Manitoba Association of Short Term Rental Owners)는 새로운 규제에 대해, “공정한” 과세 그리고 안전에 우선을 둔 것에 지지한다고 했다.

단기 임대업 운영자들은 호텔과 경쟁하지 않으며, 완전히 다른 고객을 대상으로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Manitoba Hotel Association은 많은 사람들이 호텔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Manitoba Hotel Association은 숙박세는 물론이고 호텔처럼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호텔의 재산세는 호텔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Travel Manitoba가 AirDNA 데이터를 근거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니토바 호텔의 객실 수입은 490 밀리언 달러였지만, 단기임대는 294,860박 예약에 53.7 밀리언 달러였다.

Manitoba Real Estate Association은 단기임대가 매니토바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된 것이 없다고 했다.

AirDNA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위니펙 프리 프레스 기사를 보면, 지난해 위니펙 단기 단기임대의 42 퍼센트는 90일 이하로 운영되었다. 이는 일시적으로 집을 비우는 집 주인들이 운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5월기준으로, 전체 주택을 임대하는 광고가 1,052건으로 전체의 65 퍼센트를 차지했었다.

Winnipeg Police Service는 단기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범죄건수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단기임대업이 호텔이나 장기체류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격차를 메워주기 때문에 단기임대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다수의 캐나다 주정부와 도시에서 단기임대업을 규제하고 있는데, 다음은 대표적인 사례: ㆍ 퀘벡: 단기임대를 운영하는 오너들은 주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 5월 올드 몬트리올(Old Montreal)에서 Airbnb에 머물고 있던 사람 7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새로운 법안이 제출되었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단기입대업을 운영하는 오너들은 주정부에 발행한 증명서 번호와 만료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Airbnb와 같은 임대 플랫폼은 게시물당 최대 100,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퀘벡은 관광숙박시설 공공 등록소도 만든다. ㆍ 핼리팩스: 단기임대 소유자는 9월 1일부터 임대부동산에 거주해야 한다. 이 규칙은 복합용도 또는 상업지역 임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모두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ㆍ리자이나: 모든 단기임대 사업자는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고객에게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리자이나의 평균 주택 공실율이 3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는 공실율이 3 퍼센트를 초과할 때까지 면허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

· 단기임대업에 대한 규제를 앞두고 Manitoba Association of Short Term Rental Owners가 위니펙시에 제안한 사항 몇 가지: ㆍ 부동산에서 인신매매 사건 및 파티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에 확인을 위한 카메라 설치. ㆍ 게스트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 제공. ㆍ 임대임대업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시에서 요구하는 법률 준수. 그리고 작동하는 소화기, 화재 경보기 및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ㆍ 정부에서 업계의 안전기준 준수를 감독하도록 하기 위해 임대 사업자가 정부에 소액을 수수료를 지불.   ㆍ 방문자를 위한 주차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