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P 모델로 새로운 학교를 건설하려는 매니토바 주정부

10월 3일 지방 매니토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Progressive Conservative 정부가 5년전에 실효성 없다고 폐기했던 공공-민간 파트너십 (3P: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모델로 새로운 학교를 건설한다는 정책을 다시 들고 나왔다.

주정부의 James Teitsma 장관 (Government Services 담당)은 3월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9개 학교 건설을 발표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더 많은 학교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Teitsma 장관은 3P 전략을 사용하여 2019년에 약속했던 10년 이내에 20개 학교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초과하겠다고 했다. Progressive Conservative 정부는 앞으로 8년 이내에 민-관 파트너십 모델을 사용하여 23개 학교를 건설할 것이라고 했다.

Progressive Conservative 정부는 2018년 민-관 파트너십 모델로 5개 학교를 건설하는 문제를 연구했지만, 기존의 방식과 비교하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폐기했었다.

주정부는 학교 소유권이 공공인지, 민간인지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비판자들은 이 방법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향후 유지와 관리 비용이 높아지면서 장기적으로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더 크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학교의 지원업무, 버스 운전사 그리고 기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s에서는 P3라고 불리는 민-관 모델이 좋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CUPE Manitoba의 Gina McKay 회장은 보도자료에서 캐나다 전역의 P3 사례를 보았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했다.

노바스코시아 주정부는 1990년대에 P3 모델로 학교를 건설했고, 개발자들과 장기임대를 약속했었다. 임대기간 20년이 지난 2017년 주정부는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개발자들과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대신에 10개 학교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50 밀리언 달러를 지불했다.

3월 24일 주정부가 발표한 9개의 새로 건설되는 학교 중에서 6개는 2019년 약속했던 위니펙과 브랜든에 있는 학교이다. 나머지 3개 학교는 Winnipeg School Division, Lorette에 사무실이 있는 Seine River School Division 그리고 Neepawa에 사무실이 있는 Beautiful Plains School Division에 건설된다.

매니토바의 대표적인 P3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10년전 실시한 Chief Peguis Trail 도로 확장 그리고 2개의 위니펙 거리가 있다.

■ 3P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는 프로젝트를 시행·관리·운영하는 시설 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무관청, 투자자 또는 프로젝트 회사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P (PPP) 투자 형태는 건설-운영-이전 계약(BOT), 건설-이전-운영 계약(BTO), 건설-이전 계약(BT), 건설-소유-운영 계약(BOO), 건설-이전-임대 계약(BTL), 건설-임대-이전 계약(BLT), 운영-관리 계약(OM)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