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부터 캐나다에 25 퍼센트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Trump 대통령

미국 Donald Trump은 2월 4일부터 캐나다에 25 퍼센트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에너지에 대한 관세는 10 퍼센트로 낮춰 캐나다와 무역전쟁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Trump 대통령은 2월 1일 대부분의 시간을 골프장에서 보낸 다음 플로리다에 있는 본인 소유의 Mar-a-Lago 리조트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여기에는 캐나다가 미국 제품에 대해 관세로 대응할 경우 세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보복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Trump 대통령은 Truth Social에 올린 게시물에서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 국경을 넘는 펜타닐과 사람들의 불법적인 흐름을 막았다고 했다. 그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대통령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는 언급도 덧붙였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약물과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의 숫자는 멕시코에 비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 세관 그리고 국경 보호청 통계에 따르면, 멕시코와 비교하여 1 퍼센트도 안되는 양의 펜타닐이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에서 압수되었다.

캐나다 관리들은 북미 무역의 질서 파괴, 캐나다 경제 황폐화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는 파괴적인 관세를 실행한데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연방 NDP의 Jagmeet Singh 리더는 캐네이디언들이 “강하게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Conservative의 Pierre Poilievre 리더는 소셜 미디어에서 “우리는 캐나다 퍼스트여야 한다”고 하면서 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연방정부는 보복 관세에 대한 여러가지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캐나다 주수상들의 입장은 약간 다르다. 대부분의 주수상들은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반면에, 알버타와 Danielle Smith 주수상과 사스캐치완의 Scott Moe 주수상은 석유 그리고 포타시와 같은 디른 자원의 수출이 보복 관세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Mar-a-Lago를 방문하여 Trump 대통령을 만났던 Smith 주수상은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알버타는 미국 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미국 국민을 설득하여 이런 상호 파괴적인 정책을 뒤집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 이라고 했다.
온타리오의 Doug Ford 주수상은 보도자료에서 “Trump 대통령은 수 십년간 국경 양쪽에서 수백만 근로자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 온 무역 관계에서 뒷걸음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했다.

산업계와 비즈니스 조직 그리고 노조에서도 관세가 수십년간 양국이 노력해온 호의와 시장 통합을 파괴하는 것으로 우려를 표시하면서, 관세가 캐나다와 미국인들의 생활에 즉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캐나다 최대의 민간부문 노조인 Unifor는 Trump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선포했으며, 신속한 보복이 필요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Trump 대통령은 International Economic Emergency Powers Act (IEEPA)를 사용하여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이전에 남부 국경을 대상으로 선포한 비상사태를 북부 국경으로 확대한 것이다.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경제 거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 안보법이다.
이 명령에는 원유, 천연가스, 천연가스 액체, 우라늄, 석탄 그리고 중요광물과 같은 자원에는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는 내용도 있다.

IEEPA 이전 법인 Trading With The Enemy Act는 Nixon 행정부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 상품에 10 퍼센트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하는데 사용되었지만, 이후 어떤 대통령도 관세에 IEEPA 명령을 사용한 사례가 없다.

Trump 대통령이 관세에 IEEPA 명령을 사용한 것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본인 권한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주가 지나면 의회나 수입업체의 반발이 나타날 것인데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관심사이다.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의 Kristi Noem 장관은 캐나다가 관세 철폐를 원한다면, “협동적 집행 조치를 통해 공중보건 위기를 완화화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대통령에게 알려야 하고, 그런 다음에 관세가 철폐된다고 말했다. 이 명령을 해제할 충분하고 적절한 조치에 대한 설명은 명확하지 않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Trump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1.3 빌리언 달러 규모의 국경 안보 계획을 제시했다. 더 많은 헬리콥터와 드론이 캐나다와 미국 국경을 날고 있고, 지상에도 추가 인력이 배치되었다. 일부 주정부에서는 국경에서 불법을 단속하는 인력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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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이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Trump 대통령은 1월 31일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중국의 관세에 대해 양보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Trump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더 많은 수입을 올리려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인플레이션을 부추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Trump 행정부의 Scott Bessent 재무 장관은 대통령이 관세를 다음의 세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불공정한 무역 관행 시정, 연방정부의 수입 확대 그리고 협상 전략으로 사용.

전문가들은 Canada-U.S.-Mexico Agreement 의무적 검토를 앞두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흔들기 위한 Trump의 첫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3자 협정은 1기 Trump 행정부에서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를 대체하기 위해 협정된 것이다.

2018년 협상 중에, Trump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자동차 부문에 25 퍼센트 관세를 부과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실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가 안보 권한을 사용하여 철강에 25 퍼센트 관세 그리고 알루미늄에 10 퍼센트 관세를 부과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결국 면제 협상에서 성공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