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있을까?

미디어들은 거의 매일같이 헬스-케어 위기를 언급하고 있고, 주정부는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전 매니토바 주정부 집권당이었던 Progressive Conservative는 시스템이 조정될 것으로 믿고 철저한 비용절감 전략으로 매니토바 헬스 케어를 재편하려고 했다. 그들은 환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일부 병원의 응급실 (emergency room)을 폐쇄하는 대신에 긴급 진료 센터 (urgent care centre)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비참하게 실패로 끝났다. 이유는 대다수가 “안전을 위해” 응급 치료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선거의 패배로 이어졌다.

현재의 다수당인 NDP는 방향을 바꾸어 헬스케어 지출을 크게 늘릴 예정이다. 매니토바 자체적인 재정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 교부금을 통해서 실시한다는 것이 NDP 정부의 생각이다. 연방정부 교부금이 부족하면, 실패에 대한 변명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 볼 것은 의료계가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불행스럽게도,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면, 약 4,000명의 의료 전문가들을 대표하여 교섭 대리인으로 나오는 Doctors Manitoba가 노조 대표라는 점이다. 이들은 당연히 환자와 납세자보다 회원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다. 이것은 간호사, 약사 그리고 병원 경영진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환자와 납세자를 대변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주정부의 헬스 정책이 의도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이 같은 “금지구역”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극단적인 비용절감이나 비용지출도 통하지 않는 것이다. 캐나다의 헬스 케어에는 시스템에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소구체들이 곳곳에 있다.

캐네이디언들은 공공 헬스 시스템을 미국과 비교하여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캐나다의 글로벌 순위는 지난 20년간 8위에서 11위로 하락했다. 캐나다는 새로운 방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향후의 헬스 케어 정책에 민간부문을 적절하게 활성화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캐네이디언들은 CAM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약 6.5 빌리언 달러, 헬스 케어 제품에 약 2.3 밀리언 달러 그리고 의료 관광 (멕시코로 고관절 교체 등)에 2 빌리언 달러를 지출하였다. 정부 프로그램과 2차 보험이 카이로프랙틱과 같은 일부의 CAM을 보장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본인 부담이다. 이처럼 민간 진료는 캐네이디언들에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헬스에서 민간부문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논리를 내놓고 있다.

헬스케어에서 민간부문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공적자금지원 시스템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COVID-19으로 시스템의 구조적인 약점이 드러났다.

더 많은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고, 간호사와 의사를 더 많이 늘리는 방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과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문제가 풀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