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간 이민 목표를 대폭 감축한 Liberal 정부

캐나다 연방정부는 Justin Trudeau 총리가 COVID-19 팬데믹 이후 정부가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인구증가를 억제할 수준으로 이민 목표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연방정부는 2025년과 2026년 모두 500,000명의 신규 영주권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10월 24일 발표한 ”2025 – 2027 Immigration Levels Plan”에서 500,000명 대신에, 2025년에는 395,000명 (367,000 – 436,000), 2026년에는 380,000명 (352,000 – 416,000) 그리고 2027년에는 365,000명 (338,000 – 401,000)으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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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 정부의 이런 변화는 이민증가로 인한 인구증가가 주택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 난 다음에 내려진 것이다. 목표는 또한 향후 3년간 임시 거주자 비율을 7월 7.2 퍼센트에서 5 퍼센트로 줄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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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deau 총리는 10월 24일 비즈니스와 주정부들도 이민 시스템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총리는 기업들이 정부의 임시 조치를 남용하여 저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너무 많이 데려오면서 공정한 임금으로 캐네이디언을 고용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주 정부 감독하에 있는 일부의 대학들이 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유학생을 데려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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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s 정부가 이민에 대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새로운 영주권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캐나다에 도착하는 사람이 급증한 것에 따른 것이다. 연방정부의 장관들은 이것이 주택과 어포더빌러티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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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Marc Miller (Immigration 담당) 장관은 숫자가 줄면 주택 부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리고 했다. 연방정부는 영주권자로 임시 거주자를 우선할 계획이며, 이들이 영주권 자리의 40 퍼센트 이상을 채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또한 퀘벡 외의 프랭코폰 입국 목표를 올해 6 퍼센트에서 2025년 8.5 퍼센트 (29,325명), 2026년 9.5 퍼센트 (31,350명) 그리고 2027년에는 10 퍼센트 (31,500명)로 늘릴 예정이다.

BMO의 Robert Kavcic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0월 24일 발표한 스페셜 리포트 ‘Canada’s Immigration Rethink’에서 연방정부의 계획 변경이 최근 몇 년간 약화되어 온 경제와 인프라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했다.

Kavcic 수석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향후 2년간 인구증가가 정체될 것으로 추정했다. Statistics Canada는 최근 7월 1일 인구가 전년과 비교하여 3.2 퍼센트 늘어났다고 했다. 그는 인구증가 둔화가 일자리 시장의 침체를 줄이고, 주택 가격과 임대료에 대한 압박을 줄이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높은 이자율이 캐나다 경제에 냉각을 가하면서 캐나다 실업률은 9월 6.5 퍼센트로 상승하여 1년전보가 1 퍼센트 포인트 상승했다. 젊은층과 신규 이민자들이 일자리 시장 침체의 여파를 가장 크게 느꼈으며,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실업률이 상당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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