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유학생을 제한하는 새로운 비자 정책을 발표한 연방정부

연방정부가 캐나다 주택 시스템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임시 거주자의 급격한 증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비자 정책을 발표하였다.

연방정부의 Marc Miller (Immigration 담당) 장관은 1월 19일 몬트리올에 열린 장관들 회의에서 새로운 학생 비자에 대한 임시 상한선 정책을 발표하였다. Miller 장관은 2년간 상한제 실시로 유학생들의 높은 등록금 시스템을 악용하는 교육기관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Miller 장관은 올해 발급되는 신규 비자가 364,000건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의 560,000건보다 35 퍼센트나 줄어든 것이다. 2025년 숫자는 올해말에 평가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생각이다.   

연방정부는 인구에 따라 지방별로 나누어질 것이며, 일부지방은 상한선 실시로 인해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유학생수가 크게 증가한 온타리오가 제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00,000명이 넘는 외국 학생들이 캐나다 유학 비자를 받았는데, 이들 중에서 거의 절반은 새로운 허가였다. 이는 10년 전보다 3배나 늘어난 것이다.

Miller 장관은 유학생 비자 시스템을 악용 (학교가 교육과 고용보장에 대해 거짓 약속을 하는 것)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학생들이 거주할 장소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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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er 연방정부의 Sean Fraser (Housing 담당) 장관은 상한제가 유학생 유입이 많았던 지역에서 주택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Miller 장관은 주정부에서 시스템을 오용하고 있는 부도덕한 학교들을 단속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주정부는 유학생을 입학시킬 수 있는 학교를 인가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연방정부는 인가된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은 학생들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일을 한다.  

비자 상한제 실시에 대해, 야당인 Conservative의 Pierre Poilievre 리더는 Justin Trudeau 총리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Trudeau 총리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이민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비난했다.

유학생 상한제는 대학교 등록금 인상과 맞물려 있다. 2022년 온타리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공립대학이 캐나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삭감 또는 동결하도록 하면서, 온타리오의 대학들이 유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게 되었다. 보고서는 등록금 동결을 해제하고, 제정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었다.

매니토바 주정부의 Wab Kinew 주수상은 더 캐네이디언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한제가 매니토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것의 영향으로 유학생수가 줄어들 경우에 캐나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인상할 수도 있다고 했다.

Universities Canada는 이 상한제가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뿐이라고 하면서, 연방정부로부터 더 자세한 내용을 기다린다고 했다.

National Association of Career Colleges는 1월 19일 유학생 시스템에 안정을 가져오는 움직임을 지지지만, 직업 훈련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칼리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