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리 지역에서 높아지고 있는 농지 불평등

부동산은 캐나다에서 뜨거운 이슈이다. 대부분의 캐네이디언들은 지난 15년간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어떤 식으로 급등했는지를 알고 있지만, 농지의 소유구조 변화에 대해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언론들의 보도는 드물다고 보아야 한다.

캐나다의 농지문제를 연구하는 있는 André Magnan 교수 (University of Regina)는 최근 한 칼럼에서 최근 농지를 추세를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요약하였다: 지속적인 농장 통합, 토지의 집중도 증가 그리고 투자자의 농지 소유권이 늘어나면서 토지 불평등 심화.

2007년과 2008년 식량가격 급등이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의 농지 구매가 크게 늘어났다. 투자자들은 높은 식품가격, 식량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환경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변동이 심한 상품에 비해 농지가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생각을 가졌다.

헤지 펀드, 연금과 기금 그리고 부자들의 농지 구매가 늘어나면서 연구자들도 농지 그리고 농지의 금융논리 대한 글을 많이 쓰기 시작했다.

Magnan 교수는 칼럼에서, 2022년도에 사스캐치완에서 투자자의 농지 소유는 미미했지만, 2018년에는 거의 1 밀리언 에이커에 달한다고 했다. (1 밀리언 에이커: 4,050 스퀘어 킬로미터)

사스캐치완 주정부는 2016년에 농지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투자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속도를 늦추려고 했지만, 거의 성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캐나다 최대의 농지 소유자자로 알버타의 투자자인 Robert Andjelic은 사스캐치완의 92개 시골지역에서 225,435 에이커를 소유하고 있다. 북미의 부동산 기업인 Avenue Living도 사스캐치완에서 83,000 에이커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캐나다의 농지가격 급등은 투자자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한 것도 한몫을 했다는 것이 교수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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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이 농지를 대량으로 매입하면서 농부들 사이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400명의 프레리 농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5세 미만의 농민 76 퍼센트는 비농민인 투자자들의 농지 투자에 대해 부정적 그리고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고령층 농부들은 83.2 퍼센트가 부정적 그리고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기업 투자자만 농지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곡물회사들도 많은 농지를 매입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Monette Farms은 2018년에 63,000 에이커를 사들였다. One Organic Farm도 40,000 에이커를 소유하고 있으며, 사스캐치완의 최대 투자자-소유자인 Andjelic Land Inc.에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agnan 교수 연구팀이 매니토바, 사스캐치완 그리고 알버타의 농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인터뷰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대규모 농업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깊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쟁에서 승리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낮다는 것을 우려했다.

토지의 불평등은 농촌 공동체의 생존 가능성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지나치게 높아진 농지가격으로 인해 농업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업의 캐나다 온실가스 배출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농지의 불평등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지에 금융논리가 가미되면서 기후변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농지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농민들이 토지에 공평하게 접근, 지속가능한 생계 그리고 생산적인 가치는 물론이고 사회적, 생태적인 가치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문제는 캐네이디언들이 어떤 종류의 농업을 원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농업의 미래는 식량 주권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