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Donald Trump이 선거 캠페인에서 공약했던 사항들이 추진되면서, 그의 가장 든든한 지지인 미국의 농장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는 분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Trump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취소된 기후변화 프로그램에 따른 보상 약속에 따라 투자한 돈을 미국 농부들이 이를 갚아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세계 최대의 인도적인 빈곤 구제 프로그램인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삭감도 대표적인 사례 중에서 하나이다. 미국 농장주들의 농산품 구매도 2.1 빌리언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농장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수출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농장에서 출하되는 가격이 하락하고, 시장 점유율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한 농업경제학자는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미국 무역 정책에 대한 흥미로운 시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Donald Trump가 재선될 경우에 그의 첫 임기에서 발생했던 혼란스럽고 현명하지 못한 무역 정책으로 돌아갈 것” 이라고 했었다.
미국의 한 베테랑 무역 애널리스트는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허세가 아니며, 확신한다는 분석을 내 놓기도 했다.
Trump 대통령이 수입 관세를 높이는 이유는 세금 인하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수입 관세로 확보한 돈을 세금 인하를 지원하는데 사용한다면, 농부들과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Trump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3선을 노릴 수 없기 때문에 농부들을 돌보는데는 관심이 낮을 가능성을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다.
Trump 대통령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로 행정부가 정부를 장악하는 또다른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있다. 많은 국가에서 높은 관세는 감면 또는/그리고 면제에 대한 권한을 가진 정부 관리들을 부패하기 만든다. 이전에 미국에서 관세 면제를 받으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Trump 대통령 첫 임기에서 면제 절차가 행정부의 독점적인 권한으로 넘어갔다. 그렇다면, 선거에서 많이 기부한 기업은 전혀 기부하지 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관세 면제 요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
Trump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먼저 관세 위협을 가한 이유는 단순하게 이들 3국이 미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교역이 가장 많은 국가에게 관세를 부과할 경우 관세 면제와 감소 절차에서 개인적 그리고 정치적 이익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미국의 농업 경제학자는 자신의 칼럼에서 Trump 대통령 2기 임기에서 미국 토지 소유자의 소득이 6 퍼센트 감소하고, 소비자들은 가구당 연간 7,000 달러를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식품 제조업체는 농산물 가격이 낮아져 더 저렴한 투입재를 사용할 수있기 때문에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전쟁은 또 다른 왜곡된 경제 결과로 인해 중국의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코노미스트들도 있다. 이유는 중국이 미국 시장 접근성 감소로 피해를 입지만, 다른 국가에서 중국 수출업체가 미국 수출업체에 비해 새로운 이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Trump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양파 껍질 까는 것으로 비유하는 전문가 칼럼도 있다. 양파 껍질을 계속적으로 벗기다 보면, 결국은 울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분석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