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목표와 단기목표가 있는 경우, 이는 아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알버타 주수상 Danielle Smith는 알버타가 Canada Pension Plan에서 탈퇴하고, 알버타에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면서 알버타 비즈니스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알버타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
Smith 주수상의 주장은 장기적인 안정성보다는 단기적으로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마, 알버타 주민들도 장기적 그리고 단기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그녀의 주장이 좋은 방안으로 들렸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알버타의 사례는 정치인들이 연금에 간섭하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현금 풀을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기업에 투자하려고 한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집행하려는 돈은 정치인들의 것이 아니라 연금에 참여하는 개개 캐네이디언 돈이다.
사실, 수년후에 연금에 손을 대었던 정치인들은 공직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Canada Pension Plan은 정부의 간섭과는 별개로 이사회를 통해 운영한다. 이것이 캐네이디언 연금을 보호하는 단일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즉, 단기적으로 표를 의식한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캐나다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다.
보수적인 성향의 정치인들은 캐나다 중앙은행의 이자율 설정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관여하고 싶다는 의중을 나타내고 했다.
이자율은 중앙은행이 경제를 콘트롤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도구이다.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경제가 호황을 누릴 때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속도를 늦춘다. 문제는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이 인기가 없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이미 가처분소득을 갉아먹고 있는데, 여기에 금리인상이 더해지면서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중적으로 타격을 받는 셈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Donald Trump와 부통령 후보 JD Vance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 정부가 더 많은 발언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Conservative 리더 Pierre Poilievre는 자신이 총리에 취임하면 캐나다 중앙은행의 Tiff Macklem 총재를 해고하고,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정치인들은 재정정책에 관여하고 싶어 하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해 왔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지만, 재정 안정성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72년 당시 미국 Richard Nixon 대통령은 미국이 낮은 금리를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미국은 1980년대까지 인플레이션이 만연했었다.
튀르키예의 Recep Erdogan 대통령은 최근 금리를 억제하려고 한 것이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고, 튀르키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무려 50 퍼센트까지 치솟기도 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재정에 대해 더 많은 콘트롤을 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목표는 중앙은행이나 연금 기금 운영자들과는 크게 다르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다시 선출되는데 관심이 있다. 정치인들이 일시적으로 정치적인 의지를 공개 시장에 강요하는 것은 명학하고 명백하게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선출직 정치인들은 예산, 지출 그리고 세금에 대해 이미 광범위하게 재정 통제권을 쥐고 있다. 그들이 가진 통제권은 그들의 임기동안에 한해 즉, 단기적으로 행사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그렇더라도 재정에 대한 정치적 결정의 경제적 여파는 수십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