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주택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 주택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10년 이내에 수 밀리언 채의 신규주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 (CMHC)는 지난해 캐네이디언들의 주택구입능력 회복을 위해 2030년까지 5.8 밀리언 채의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는 발표를 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의 속도에서 2.3 밀리언 신규주택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MHC는 지난주 수요일 7월 주택건설의 속도가 6월에 비해 10 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다. 계절 조정된 연간주택착공은 6월 283,498 유닛에서 7월에는254,966 유닛으로 줄어들었다. 신규주택착공은 7월이 제일 성수기임을 감안했을 때 상당이 부정적인 숫자로 볼 수 있다.      

CMHC 또한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숫자의 주택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충분한 주택이 건설되지 못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높은 금리가 큰 부담이 되고 있지만, 노동력 부족과 오래된 건설관행도 병목현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Canadian Alliance to End Homelessness, Smart Prosperity Institute 그리고 전국 부동산 산업 그룹을 대표하는 단체 REALPAC는 지난주 화요일에 공동으로 신규주택의 건설속도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더 캐네이디언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렌틸콩에서 우주항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에 대한 전략이 있지만, 주택건설에 대한 전략은 없다. 주택산업은 우리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산업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전략은 일반적으로 국가경제의 특정부문을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보고서는 또한 건설업계에 은퇴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산업을 더욱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주택산업에 대한 국가의 노동력 그리고 이민 전략도 요구하고 있다.

Canadian Home Builders’ Association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노동력의 20 퍼센트가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tatistics Canada 자료에 따르면, 건설분야의 일자리 공석이 지난해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올해 1분기에 64,315개의 공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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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연방정부에 세금공제 그리고 기타의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하고 있다. 그래야 새로운 기술 사용과 관련된 재정적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도 주택건설의 생산성과 경제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주택건설에 대한 더 많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방정부 장관들은 이번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Charlottetown에서 정부정책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갖는다. 이번 미팅의 주요한 주제에 주택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참석자들은 전문가들로부터 주택정책에 대한 제안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