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식품가격을 높이는 독점적 시장 시스템

Canadian Food Price Report는 캐나다 가정에서 2023년 먹거리 비용으로 1,065 달러를 더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 5 – 7 퍼센트 인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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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가격은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으며, 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 일하도록 만들고 있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나 소득이 제한된 사람들이 그로서리 매장에서 어려운 결정을 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캐나다 식품 시스템을 괴롭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식품정책을 발표한지 4년이 지났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식품 시스템에서 대기업의 영향력을 실감하고 있다.

2022년 The National Farmers Union Canada 전국대회의 주제는 기업이 합병을 통해 경쟁자들을 사들이면서 발생하는 식품 시스템의 문제와 이것이 캐네이디언에게 의미하는 바에 초점을 맞추었다.

경쟁의 부족은 집중 비율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CR4로 알려진 이것은 온도계와 같은 것이다. 특정 수의 기업이 통제하는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고, 4개 기업이 점유하는 비율이 40 퍼센트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품 시스템은 집중도가 높다. 시장 지배력이 높은 식품기업들은 공급자에게 지불할 가격 그리고 소비자가 지불할 가격을 결정하는데 확실한 파워를 갖고 있다.

York University의 기업 집중도 평가에 따르면, 캐나다 식품 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부문에서 40 퍼센트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비료부문의 CR4는 94 퍼센트, 돼지고기 포장산업의 CR4는 71 퍼센트 그리고 식품 소매시장의 CR4는 72 퍼센트였다. 이것은 단지 몇 개의 기업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캐네이디언들도 이런 지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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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캐나다 정부는 식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Social and Culture Rights에 대한 International Covenant of Economic에 서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가용성, 접근성 그리고 적절성을 기반으로 식품 환경을 개발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캐나다 식품 시스템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동종의 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식량 시스템에서 집중도가 40 퍼센트를 넘어서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캐네이디언의 식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Competition Act와 같은 법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Canadian Anti-Monopoly Project (CAMP)는 지난 6년간 16,000건의 합병이 있었지만, Canadian Competition Bureau가 개입한 경우는 1 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캐나다의 Competition Act를 개정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캐네이디언들은 식품 시스템을 점령하고 있는 독점기업들과 싸움이 필요한 시기이다.  

연방정부는 캐나다 Competition Act를 변경하기 위해 Future of Competition Policy in Canada (wfp.to/competition)에 대한 설문조사를 오늘 (3월 31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식품 시스템 개선을 위해 캐네이디언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시기이며, 이것에 대한 더 많은 내용들은 Future of Competition Policy 웹사이트, Food Secure Canada 그리고 Canadian Anti-Monopoly Project (CAMP)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