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내에 존재하는 교역장벽을 허물어야 할 때

지난 7월 1일은 “캐나다 국내의 개방적, 효율적 그리고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Canadian Free Trade Agreement (CFTA)를 체결한지 5년이 되는 날이었다.

Montreal Economic Institute의 Krystle Wittevrongel 공공정책 애널리스트는 7월에 발표한 칼럼에서 주 그리고 준주 사이에 존재하는 규제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CFTA의 Regulatory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able (RCT)을 근거로 “성과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지난 5년간 RCT는 11개의 화해 협정 그리고 15개의 작업계획 항목을 통해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규정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일관된 표준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캐나다 내부에 존재하는 무역, 투자 그리고 인력의 이동을 방해하는 장벽을 조정함으로써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 주 그리고 준주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건설활동 코드를 조정함으로써 기업들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것은 다른 비용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에게 이득이다.

National Research Council은 건설 코드의 중복제거 그리고 조정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효과가 750 밀리언에서 1 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CFTA 협정을 이행하는 정도는 주 그리고 준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의 주정부들은 RCT 내용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도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역간 이동을 자유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알버타는 2021년에 캐나다 다른 지역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온 근로자를 위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표준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노동력 이동에 대한 장벽을 줄이고, 숙련된 근로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Montreal Economic Institut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알버타, 매니토바 그리고 온타리오는 CFTA 협정에 따라 인력의 이동을 방해하는 장벽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브리티시 콜롬비아를 포함한 일부의 주에서는 CFTA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오히려 내부무역에 대한 장벽이 더 높아진 것으로 진단했다. 이유는 CFTA 협정에 존재하는 예외 목록 때문이다.

Montreal Economic Institute는 퀘벡이 CFTA 협정에 따라 내부무역을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할 경우에 퀘벡의 1인당 GDP가 4.6 퍼센트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캐나다는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 그리고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경제회복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캐나다 국내에 존재하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IMF는 캐나다 내부에 존재하는 장벽을 없애면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캐나다 국민 1인당 GDP가 3.8 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