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어려운 상황을 이민자에게 전가하려는 정치인들

최근 뉴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는 들어 보았을 것이다. 캐나다가 너무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여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고, 캐나다의 인도주의 그리고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민을 활용함으로 인해 이민 시스템에 손상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언뜻 생각해보면 사실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일까?

캐나다 이민 시스템은 확실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Justin Trudeau 총리와 Liberal 정부는 일부의 이민 프로그램을 잘못 관리했다. 그 결과로 인해 일부지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민자에 대한 지지도 감소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Leger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케내이디언의 65 퍼센트는 Trudeau 정부가 너무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4분의 3은 이민자 급증으로 주택가격이 더 높아지고, 헬스 케어와 같은 정부 주요 서비스에 무리가 가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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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수많은 미디어와 논평가들이 Trudeau 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Conservative Party의 Pierre Poilievre 리더는 이민 증가가 주택 위기를 촉발시켰고, 이민이 국가에 순이익이라는 다세대 합의 (the multi-generational consensus)를 깨뜨렸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민이 주택 위기를 촉발시켰다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일부 이민 프로그램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민이 주택 위기, 높은 인플레이션, 긴 수술 대기자 명단의 원인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민은 이것들에 대해 쉬운 변명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민은 경제가 어려운 상항을 맞을 때마다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1994년 Jean Chrétien 총리는 975 달러의 랜딩 수수료를 도입하였다. 당시 Liberal 정부는 이민자 정착과 관련한 비용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높다고 했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정부의 재정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랜딩 수수료의 진짜 이유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다. 당시 캐나다는 막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난 상황이었고, 캐네이디언들은 이민 홍수가 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두려워했다.

Conservative Party의 강력한 반-이민 캠페인 영향으로 방문비자 숫자를 크게 줄였고, 수만명의 유학생들은 그들의 프로그램이 끝나기도 전에 캐나다를 떠나야 할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캐나다의 다음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Poilievre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인구 증가를 상당히 늦추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그는 이민에 대해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민자 숫자를 줄인다고 주택 위기 그리고 헬스 케어 시스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저렴한 주택 부족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부터 시작된 것으로 15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다. 주택 문제는 이민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건축 자재 부족 그리고 건설업 신입 노동자 부족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민자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Poilievre의 계획이 캐나다 경제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들이 진행되고 있다. 의도치 않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다수이다.  

예를 들면, 인구가 많은 대도시는 이민으로 도시가 압도당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매니토바와 같은 지역은 이민이 순 인구증가의 유일한 원천이다. 즉,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민을 통제하는 것은 토론토, 밴쿠버 그리고 몬트리올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위니펙과 같은 도시들은 인구증가가 둔화되어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캐나다의 문제를 이민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보다는 잘못된 추론에 근거하여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이민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이민 시스템이 망가진 것은 아니다. 이민자들이 캐네이디언들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고, 주택가격을 올리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이민자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