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Donald Trump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 오는 광범위한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캐나다 Justin Trudeau 총리는 보복 관세 패키지를 내놓았다.
주가가 폭락하고, 해고가 임박했음을 경고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미국 행정부는 두 번째로 1개월간 관세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이것은 관세 부과를 일시적으로 보류한 것이지, 중단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관세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관세란?
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세금이다.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수입을 늘리는데 사용한다. 관세의 주요 목표는 수입 업체의 비용을 인상하여 국내 생산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종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일반적으로 회원국 사이에 관세를 낮추거나 제거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 관세의 장기적 그리고 단기적인 효과는 무엇일까?
관세의 영향은 관세의 높이, 적용 범위, 그리고 적용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미국의 관세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캐나다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지게 만들에 캐나다 상품의 감소로 이어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는 캐나다 수출 업체가 다른 시장을 찾기는 하겠지만, 미국 경제의 엄청난 규모로 인해 미국 시장을 완전하게 대체하는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캐나다 보복 관세는 미국에서 캐나다로 들어어는 상품의 비용을 높일 것이다. 캐나다 기업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양을 줄이고,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 또는 국내 공급업체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관세가 충분하게 높을 경우는 수입을 빠르게 억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 100 퍼센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영향으로 캐나다에서 중국산 전기자동차 판매는 어려운 상황이다.
캐나다 의회 예산처는 캐나다 정부가 중국산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에 부과한 25 퍼센트 관세가 해당 제품의 중국산 수입을 거의 절반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에는 얼마나 빠르게 영향을 미칠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부과된 관세의 성격과 비용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처음에는 기업들이 추가 비용의 일부를 흡수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는 지연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Bank of Canada는 이번 관세 전쟁과 관련하여 몇가지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가격 예측을 발표했는데 다음과 같다. 은행은 첫해에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2년차에는 인플레이션이 0.5 퍼센트 상승하는 반면에, 3년차에는 관세로 인해 1 퍼센트 포인트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시나리오에서는 가격이 소비자에게 빠르게 전가될 경우는 첫해에는 인플레이션이 0.8 퍼센트 포인트 급등할 수 있지만, 비용이 느리게 전가될 경우는 실제로는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 캐나다 상품을 실은 트럭이 국경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국경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세관 신고서에는 큰 변화가 있다. 특히, 금액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세관 신고서는 세관 중개인이 작성하여 화물이 국경을 넘기 일주일에서 한 시간 전에 미국에서는 ACE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CARM으로 불리는 연방 포털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기록상의 수입자는 청구서를 받고, 월말까지 관세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 계산은 미국에서는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가 실시한다.
· 관세는 경제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관세를 부과하면, 경제의 흐름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더 높은 비용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고, 이것이 경기를 둔화시키고, 실업률을 높여 경제의 건강도를 더욱 악화시킨다. 캐나다 달러에도 압력을 가하여 기업 투자를 감소시키고 일자리 손실과 경제 악화로 이어질 할 가능성이 높다.
Bank of Canada의 25 퍼센트 상호 관세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국 수요 감소로 인해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글로벌 GDP 둔화는 캐나다 상품에 대한 수요를 더욱 감소시켜 상품 가격 하락이 발생한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관세가 부과된 첫해에는 GDP가 2.4 퍼센트 감소하고, 두번째 해에는 1.5 퍼센트 영향을 받고, 세 번째 해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퀘벡의 François Legault 주수상은 경제 전반에 걸쳐 25 퍼센트 관세가 유지될 경우, 퀘벡에서 최대 160,000개의 일저리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 관세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는 어디일까?
수출지향적인 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그 피해는 미국 구매자가 대안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구매자가 추가적인 비용을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동차와 같은 분야는 캐나다와 미국의 경제적 통합이 가장 정교하게 이루어진 분야이므로 차량이 완성되기 전에 여러 번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S&P Global는 자원을 처리하는 분야 (예를 들면, 플라스틱 생산, 기계 그리고 화학 제조와 같은 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석유, 가스 그리고 광업과 같은 원자재를 수출하는 산업은 미국 생산자가 해당 자원을 가공하여 가치를 더하기 떄문에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관세 비용을 흡수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S&P Global 종이와 인쇄는 생산량이 9-15 퍼센트 감소할 수 있고, 금속은 3-6 퍼센트 범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