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Donal Trump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25 퍼센트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발표했을 때, 캐나다 연방정부 내부에서 대응책을 놓고 큰 의견 충돌이 있었다. 한 그룹은 멕시코와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다른 그룹은 멕시코를 무시하고 미국과 양자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미국 Trump 대통령이 30일 관세 유예를 발표했지만, 미국의 관세 위협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재의 흐름은 “세 친구 (캐나다-미국-멕시코)”의 무역 동맹을 재평가할 때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멕시코는 미국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로 130 빌리언 (미국)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멕시코는 미국에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원천이면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가장 많은 국가이다.
멕시코 수출의 70 퍼센트가 미국 다국적 기업에 나온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호의존적인 경제 관계를 고려해 보았을 때, 미국의 관세가 누구에게 피해를 줄 것인지는 명확하다.
최근 다수의 교역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처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멕시코와 긴밀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캐나다와 멕시코가 함께 미국에게 화살을 날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화살이 한 개보다는 두 개가 모이면 부러뜨리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미국 상품의 수출이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가이다. (2022년 기준으로, 캐나다: 17.5 퍼센트 그리고 멕시코: 15.7 퍼센트). 이것은 미국이 보복 관세를 도입할 경우 미국 경제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수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의 관세 여파로 수 십만개의 미국 내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고, 비용과 가격의 상승을 촉진하고, 심지어는 인플레이션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은 현직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2.0 협상에서 당시 멕시코 협상 대표였던 일데폰소 과하르도 (Ildefonso Guajardo, 경제 담당) 장관은 “멕시코는 미국산 옥수수와 과당의 최대 구매자이며, 미국산 가금류와 돼지고기를 포함한 기타 여러 제품의 주요한 구매자이다. 그리고 우리는 Trump에게 투표한 미국 농촌 지역에서 이러한 제품의 대부분을 구매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멕시코는 미국 시장에 대한 가장 큰 상품 공급원이다. 2023년에는 중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채소의 63 퍼센트와 과일의 43 퍼센트도 포함된다.
멕시코는 전기 배터리와 귀중한 반도체에서도 중국의 대안으로 평가 받기를 원하고 있다. 멕시코는 낮은 임금, 경쟁력 있는 비용 구조, 이미 통합된 공급망으로 미국과 캐나다가 중국이나 대만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이웃 국가”의 생산 옵션으로 여겨지기를 원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확대 (2016년 이후 중국의 멕시코 수출이 150 퍼센트 증가)와 관련하여 멕시코에 대한 중국 투자가 북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적다는 주장을 신속하게 펼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에 중국 전기자동차 공장이 없으며, 2023년부터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25 퍼센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멕시코 정부와 의회는 캐나다로부터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Investment Canada Act에 따라 투자 심사 절차를 수립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중국 투자 제안이 협상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볼 수 있다.
Trump 행정부가 바라지 않는 것은 멕시코를 중국의 품으로 밀어 넣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도 멕시코에 지나치게 과격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다수 국제 관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러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멕시코 정부도 미국 관리들에게 멕시코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약물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멕시코와 미국의 관계가 좋으면, 펜타닐을 포함한 불법적인 약물의 흐름을 단속하는 것도 훨씬 쉽다는 것이 멕시코의 주장이다.
멕시코 정부의 가장 큰 어려움은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다. 멕시코는 불법으로 멕시코-미국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을 통제해야 하고, Trump 행정부가 불법 이주민을 추방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상당한 비-멕시코인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멕시코는 남부 국경을 막아 과테밀라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에서 멕시코를 통하여 미국-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으려는 사람들도 차단해야 한다.
이런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 보았을 때, 미국과 무역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멕시코가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그러나 멕시코가 완전하게 무방비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다.
사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행정부와 미국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미국 Trump 행정부의 1개월 관세 유예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다수의 교역 국제관계 그리고 교역 전문가들은 칼럼 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캐나다가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파트너를 폄하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