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정책의 목표는 주택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라는 총재

캐나다 중앙은행의 Tiff Macklem 총재는 2월 6일 몬트리올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주택구입능력과 같은 문제를 이자율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통화정책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Macklem 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역사적으로 통화정책이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통화정책으로 단기적인 가격변동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

주거비용이 높은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총재는 통화정책으로 주택위기 뒤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장벽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캐나다 주택공급은 수년동안 주택수요에 미치지 못했는데, 주요한 이유로는 주택지 제한, 승인 프로세스의 지연과 불확실성 그리고 숙련된 인력부족 등 여러가지 있다. 이들은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중앙은행 총재의 설명이다.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주 의회 재무위에서도 중앙은행의 정책을 비판하는 의원들의 질의에서도 동일한 답변을 하였다.

Bank of Canada의 금리인상은 주택 소유지의 모기지 이자비용 그리고 개발자의 대출비용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인구증가로 인해 주택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주거비가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인플레이션은 3.4 퍼센트였다. 그러나 1년전과 비교한 주거비는 6 퍼센트나 상승했다.

Macklem 총재는 또한 장기적인 경제성장 촉진은 금리정책만으로는 어려우며, 인구증가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높은 생산성의 영향으로 임금이 더 높아지고 이것이 생활수준을 향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캐나다의 문제는 생산성 향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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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앙은행은 현재 기준금리를 5 퍼센트로 유지하고 있으며,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2024년 중반부터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구체적인 금리인하 시기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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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들은 금리인하가 주택가격을 다시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reater Toronto Area에서 1월 주택 거래가 1년전과 비교하여 37 퍼센트 늘었고, Greater Vancouver에서는 38.5 퍼센트나 상승하는 등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Macklem 총재는 지난번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Bank of Canada 정책의 목표는 주택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