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을 이용하려는 정치인들

캐나다 중앙은행의 Tiff Macklem 총재는 하원 재정위원회에 출석할 때마다 정치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의원들은 1년에 4회 캐나다 통화정책에 대해 Bank of Canada의 총재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가 주어진다.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이 높은 시기이므로 정치인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 그리고 자신들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질문하고 싶어 한다.

예를 들면, 연방정부의 지출이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가? 탄소세를 책정한 것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은 아닌지? 탄소세를 없애면, 금리를 낮출 수 있는지? 등등이다.

Macklem 총재는 자신이 발언하는 것에 대한 민감성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총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잘라내고 재포장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 평론가들은 집권당인 Liberal이 의석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서 이런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5월 2일 야당인 Conservative는 중앙은행 총재가 의회에 출석한 후 Trudeau 정부의 61 빌리언 달러 신규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금리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중앙은행 총재가 확인해 주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것은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다.

문제는 중앙은행 총재가 연방정부 지출에 대해서는 어떠한 발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총재는 지방정부들이 재정지출을 늘렸으며, 지방정부들의 재정적자에 대해 지적했었다.

위의 사례는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중앙은행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정치적 폭풍에 빠르게 휘말려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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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인 Conservative의 Pierre Poilievre 리더는 팬데믹 기간에 중앙은행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총재를 해임하겠다는 발언까지 했었다.

평론가들은 정치인들이 지지자들의 표를 의식하여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최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오랜 전통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정부 정책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중앙은행 총재에게 통화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점수를 얻는데 집중한다는 것이다. 의원들이 정치적인 점수를 얻는데 집중할수록 유권자들은 중앙은행의 실질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사람들은 미디어 클립에 집중하는 정치보다 중앙은행의 방향과 정책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선출직들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근의 사태를 지켜본 평론가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