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외톨이 신세인 지금의 캐나다 이민 정책

현재 캐나다의 정치적 분위기로 보았을 때, 강력한 이민 정책에 관심이 있는 정당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캐나다에서 이민 정책은 친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올해 실시되는 연방선거에서 집권당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Conservative Party는 이민 시스템이 고장 난 것으로 믿고 있으며, 임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유입을 줄이는 동시에 입국을 크게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Liberal 정부도 향후 2년간 이민 목표를 크게 하향 조정하였다. 현재 연방 Liberal 리더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평가 받는 Mark Carney와 Chrystia Freeland 모두 리더로 당선될 경우 특정 계층의 이민에 대한 상한선을 약속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캐나다 정치인들은 정부의 공격적인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캐네이디언들이 이민에 큰 반감을 품고 있다.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 캐네이디언의 절반에서 3분의 2는 이민자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심지에 신규 이민자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지난해 가을에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민자의 80 퍼센트 이상도 이민 증가로 인해 주택과 일자리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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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캐나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경제 그리고 정치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했던 이민에 왜 등을 돌렸을까? 전문가들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반이민 정책의 흐름으로 보고 있다.

유럽에서는 지난 2년간 반이민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극우 성향의 정당들이 급증했다. 미국의 Donald Trump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것이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정치적으로 진보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덴마크 집권당인 Social Democrats Party의 Mette Frederiksen 총리는 진보적인 사회정책 (무료 대학 교육과 기본 소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다.

2022년 덴마크 선거에서 승리한 Social Democrats Party는 수년 전부터 이민 숫자를 줄이고 불법 이민자를 즉시 추방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덴마크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보다 전체 인구 대비 외국 태생 거주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Frederiksen 총리가 이민에 대한 인터뷰 또는 발표한 자료를 보면, Social Democrats Party의 리더가 아니라 유럽 극우 정당의 리더와 같다는 느낌이 든다. Frederiksen 총리는 최근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사회에 진입하면,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이민을 줄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캐나다처럼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구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민이다. 인구 증가는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아지고, Canadian Pension Plan과 같은 정부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민이 없다면, 인구가 감소했을 매니토바와 같은 지역은 더욱 큰 타격을 받는다.

이런 이민의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토론을 벌이지 않고 있다. 학생 비자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난해 연방정부 이민 감사 프로그램에서 유학생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 고등교육기관, 아시아와 인도 이민 컨설턴트들의 가짜 입학 제안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공부를 위해 캐나다에 온 약 95 퍼센트의 유학생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학 허가서를 받았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유학생 비자 심사 과정을 개선하는 대신에 5 퍼센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3분의 1로 줄였다.

캐나다에서 이민은 현재 정치적으로는 친구가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경제적 이점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민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경제가 더 위축되어야 그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 이민 정책 전문가들의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