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어포더빌러티 위기 해결

선거때면 어포더빌러티 (affordability)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10월 3일에 실시되는 43회 매니토바 지방선거 캠페인도 마찬가지다.

모든 정당은 자신들이 다수당으로 선택될 경우에 어포더빌러티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어포더빌러티 위기를 조성하는데 정부가 한 역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정책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복잡한 경제역학의 결과라는 것이다.

COVID-19가 한창 진행중일 때 기록적인 임금인상과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현상이 결합되어 인플레이션을 증폭시켰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대응했지만, 경제위기를 가중시켰다.

정부는 우리가 느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높은 인플레이션에서 소득 사다리의 하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은 주택을 난방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차량에 휘발유를 넣을 여유가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이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할 수 없다.

그러나 매니토바 지방선거에 경쟁하는 정당들은 어포더빌러티 위기가 소득의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Liberal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차별적인 소득세 감면, 어린이집 이용을 개선하고 임대료를 통제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NDP는 어린이집과 세금공제에 대한 더 많은 접근성 그리고 임차인 보호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류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고 전기료를 동결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두가지는 개개인에게 미미한 혜택이지만 주정부 수입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NDP의 설명대로 실행할 경우, 주정부는 유류세 감세에서 165 밀리언 달러 그리고 전기료 동결에서 40 밀리언 달러를 포기해야 한다.

PC는 소득세와 급여세를 인하는 등 세금감면에 적극적이다. 현재 연간 440 밀리언 달러인 급여세를 8년에 걸쳐 줄이겠다는 것이 PC의 제안이다. 이것은 저소득자에게는 거의 또는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하지만, 대부분은 더 높은 생활비를 성공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혜택으로 돌아간다.

현재까지 각 정당들이 제안한 내용으로는 저소득층의 필요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당들이 제시한 내용들은 저소득이 아닌 사람들 위주의 정책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자소득층이 아닌 사람들보다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당들이 제시하는 내용이 결국에는 정부의 핵심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메니토밴들이 우려해야 할 사항이다.

정부에게 있어서 미래의 수익감소는 헬스, 공교육, 인프라 그리고 지자체에 지원할 자금의 감소를 의미한다. 수술을 기다리는 긴 대기자 명단, 울퉁불퉁한 도로, 흔들리는 교량 그리고 높은 재산세는 무차별적인 세금감면의 비용이다.

선거에서 정당들에 제시하는 세금감면을 무조건 좋은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향후 수익이 낮아지면, 사람들의 보호수준도 낮아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