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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매니토바»재정 심각성을 긴급하게 다루어야 할 위니펙 시의회
    매니토바

    재정 심각성을 긴급하게 다루어야 할 위니펙 시의회

    NEWSBy NEWS07/09/2024댓글 없음2 Mins Read
    (이미지: City of Winnipeg 웹사이트)

    위니펙시의 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 재정을 안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의 재정 완충장치인 재정 안정화 준비금 (흔히, 레이니 데이 펀드: rainy day fund로 불림)이 거의 고갈상태에 처해있다.

    시의회는 준비금이 운영예산의 6 퍼센트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는 법적으로 매년 이것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는 그동안 예산이 부족할 때마다 다음해 예산에서 충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준비금 계정의 자금을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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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나 COVID-19 팬데믹으로 수익이 감소하고 퍼블릭 헬스와 관련된 비용이 증가하면서 시 재정에 큰 타격을 입었다. 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경제도 함께 성장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시는 재산세 상승을 통해 성장하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힘들고 준비금 잔액이 제로(0)에 처할 위험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시는 미래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운영해 온 재정 완충장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시의 재정과 관련된 뉴스를 접해 온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정보가 아닐 것이다. 위니펙시는 증가하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성장 수익이 없다. 현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시와 주정부가 새로운 재정협약을 맺는 것이다.

    2024년 위니펙시의 레이니 데이 펀드에는 31.7 밀리언 달러가 있는데, 이 금액은 시의회에서 규정한 6 퍼센트를 훨씬 밑도는 금액이다. 올해 예상되는 적자 39.3 밀리언 달러를 충당하는 것도 부족한 금액이다.

    ㆍ 관련기사: 고갈될 위험에 처한 위니펙시 레이니 데이 펀드

    위니펙시는 지난주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렇다고 해도, 레이니 데이 펀드는 제로(0)인 상태이다. 내년 또는 다음해 시 재정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어디에서 자금을 확보할 것인가?

    시의회의 재무 위원회 의원장은 아직 패닉 버튼을 누를 때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시의 재정이 지속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예산 전문가들의 이야기이다.

    일부에서는 지금이 소득세 그리고/또는 판매세의 일부와 같은 시의 새로운 성장 수익을 개발하기 위해 주정부와 대화가 긴급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역대 위니펙 시장과 주정부 선출직 정치인들이 수년간 논의해 왔지만, 구체화된 것이 없다.

    위니펙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출을 삭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제설, 도로의 유지와 관리, 도서관, 경찰, 소방, 레크리에이션 등 핵심 서비스를 축소하지 않고는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시의 재정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주정부가 이런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시와 주정부가 협의하여 지속가능한 재정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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