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퀄라이제이션 교부금이 늘어난 것을 기뻐해서는 안되는 매니토바

매니토바가 2024-25 회계연도에 연방정부로부터 받을 이퀄라이제이션 교부금이 올해와 비교하여 842 밀리언 달러나 늘어난다.

이 인상액은 매니토바 역사상 최대규모로, 예상되는 재정적자 1.6 빌리언 달러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NDP 정부는 이퀄라이제이션 교부금이 늘어나도 이전 정부에서 넘어온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재정적자를 해소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매니토바에 지급될 늘어난 이퀄라이제이션 교부금은 엄청난 것이다. 예를 들면, 2023-24 회계연도 매니토바 법무부 예산이 813 밀리언 달러인데, 이를 커버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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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는 2024-25 회계연도에 연방정부로부터 4.352 빌리언 달러의 이퀄라이제이션 교부금을 받는다. 이것은 올해 3.510 빌리언 달러에서 24 퍼센트나 증가한 금액이다. 매니토바 역사에서 최대 증가폭이다.

두번째로 큰 증가폭은 올해 577 밀리언 달러로, 전 Progressive Conservative 정부는 주로 소득세와 교육 재산세 삭감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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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가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이퀄라이제이션 교부금은 2010년대 중반 이후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내년에 받을 이퀄라이제이션 교부금은 6년전의 2 빌리언 달러에 비해 두배나 늘어난 금액이다. 이 자금은 헬스, 교육, 빈곤해소 그리고 최일선의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 정부는 슬프게도 이 돈을 감세정책에 사용하였다.

늘어난 이퀄라이제이션 교부금이 올해 재정적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내년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NDP가 4년 이내에 균형 예산을 맞추겠다는 공약을 더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이퀄라이제이션 교부금이 늘어난 것이 좋은 뉴스는 아니다. 이것은 다른 주와 비교하여 경제적 취약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퀄라이제이션 교부금은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가난한 지역일수록 지급액이 커진다.

2024-25 회계연도에 캐나다 전체 이퀄라이제이션 교부금이 1.29 빌리언 달러 늘어나는데, 매니토바 증가분이 전체 금액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알버타, 사스캐치완 그리고 뉴파운드랜드 앤 라브래도는 이퀄라이제이션 교부금이 없다.

온타리오는 4년간 이퀄라이제이션 교부금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 2년간 소액 (576 밀리언 달러)을 받았다. 뉴 브런즈윅, 노바 스코시아 그리고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도 이퀄라이제이션 교부금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매니토바처럼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았다. 퀘벡은 경제가 좋아지면서, 2024-25 회계연도에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토바는 연방정부 교부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인구 1인을 기준으로, 연방 교부금이 매니토바보다 높은 지역은 대서양 연안 3개주뿐이다.

일반적으로, 퀘벡이 인구 1인당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매니토바가 가장 많다. Canada Health Transfer와 Canada Social Transfer를 포함하여 인구 1인당 받는 교부금이 퀘벡은 2024-25년 기준으로 3,137 달러이다. 매니토바는 내년에 4,063 달러에서 4,577 달러로 늘어나는데, 전국적으로 가장 큰 인상폭이다.

연방정부 교부금은 한없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매니토바 경제에 비해 다른 주의 경제가 불안정할 때, 그 주의 이퀄라이제이션 교부금은 늘어나고 매니토바 교부금은 줄어든다.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다. 늘어난 이퀄라이제이션 교부금이 단기적으로는 주정부의 예산 편성을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매니토바 경제를 강화하여 연방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