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를 재도입하면서 영구적 10 퍼센트 인하를 선택한 매니토바 주정부

매니토바 Wab Kinew 주수상은 12월 23일 지난 1년간 시행한 주정부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는 대신에, 영구적으로 리터당 1.5 센트 인하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지난주에 2024-2025 회계연도 예상 적자가 2024년 예산에서 예상한 것보다 513 밀리언 달러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던 매니토바 주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리터당 12.5 퍼센트의 세금을 다시 부과할 예정이다.

주정부는 원래 리터당 14 센트였던 주정부 유류세 인하를 2024년 상반기 6개월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3개월씩 두번 연장했었다. 매니토바 주정부는 유류세 면제로 340 밀리언 달러의 수입 손실을 입었다.

Kinew 주수상은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정부”라고 하면서 “우리는 연료세를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 우리는 약속을 12개월간 지켰다. 이제 우리는 연료세를 영구적으로 삭감하여 캐나다에서 가장 연료세가 낮은 곳 중에 한 곳” 이라고 했다. (여기를 클릭하면, 캐나다 연료세 역사와 구조를 알 수 있다).

매니토바는 2024년 내내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유류세를 기록한 영향으로 월별 인플레이션에서도 제일 낮은 곳이었다. 매니토바 주정부가 2025년부터 리터당 12.5 센트의 유류세를 징수할 경우는 리터당 14 센트를 징수할 경우와 비교하여 28 밀리언 달러의 세수가 줄어든다.

매니토바 주정부의 Adrien Sala (Finance 담당) 장관은 주정부 유류세를 10 퍼센트 인하하기로 결정한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장관은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10 퍼센트 인하와 매니토바 전기요금 동결이 “매니토밴들의 생활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했다.

NDP 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면제에 반대를 표시했던 사람들은 유류세 재도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는 “우리 모두가 의지하는 공공 인프라를 위해 이 수입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야당인 Progressive Conservative에서는 “매니토바 역사에서 가장 큰 유류세 인상”이라는 비난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Canadian Taxpayers’ Federation은 주정부가 크리스마스에 더 높은 세금을 내라는 선물을 주었다고 비판했다.

매니토바 정치 관찰자들은 2027년 가을까지 매니토바 지방선거가 없기 때문에 NDP 정부가 연료세를 재도입하기에 좋은 시기를 선택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일부 정치 평론가들은 또한 유류세의 대부분을 재도입했지만, 전체를 되돌리지 않은 것은 영리한 결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