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Chrystia Freeland (Finance 담당) 장관은 캐나다 주택구입 능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과 외국 기업이 캐나다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2027까지 2년 더 연장한다고 2월 4일 발표했다.
지난해 발효되어 2025년초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금지령 (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Residential Property by Non-Canadians Act) 은 외국인 커머셜 기업과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단, 임시 취업허가를 받은 사람, 난민 신청자 그리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유학생 등 일부는 예외가 적용된다.
금지령을 위반하는 비캐네이디언은 최대 10,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Freeland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외국인 구매자 금지를 연장함으로써, 우리는 주택이 캐나다 가족이 거주할 주택으로 사용되고, 투기적 금융자산이 되지 않도록 할 것” 이라고 했다.
연방정부는 캐나다의 주택문제가 2024년말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고,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싶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2년 더 연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정책을 실시한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2020년 Statistics Canada 데이터에 따르면, 브리티시 컬럼비아 콘도 공급량 중에서 7 퍼센트가 비거주자가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온타리오는 5.6 퍼센트였다. 데이터에 따르면, 투자 부동산은 밴쿠버와 토론토의 도심 중심부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는 금지령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 같은 해결책이 아니라 캐나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많은 전략 중에서 한가지로 보고 있다.
캐네이디언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수를 늘리기 위해 최근 발표된 다른 정책들과 함께 외국인 주택 소유자 금지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생각이다.
최근 연방정부가 발표한 정책에는 임대를 목적으로 새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GST 면제 그리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지자체에 수 빌리언 달러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