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이퀄라이제이션 교부금이 842 밀리언 달러 늘어나는 매니토바

매니토바 NDP 정부가 예상되는 1.6 빌리언 달러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적으로 횡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정부 교부금과 관련한 웹사이트에 따르면, 4월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주정부 이퀄라이제이션 (Equalization Payments) 교부금이 올해 3.5 빌리언 달러에서 내년에는 23 퍼센트 (842 밀리언 달러) 오른 4.4 빌리언 달러에 달한다.

(ㆍ 연방정부 주요 교부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에는 Canada Health Transfer (개인당 인구를 계산하여 지급), Equalization Payments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금) 그리고 Canada Social Transfer (유아교육, 중등 이후의 교육, 사회적 지원 그리고 사회복지 지원금)가 있다.)

매니토바 Wab Kinew 주주상은 연방정부 이퀄라이제이션 교부금이 늘어난다고 이전 정부에서 넘어온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매니토바 적자 예상액은 1.6 빌리언 달러로 지난 3월에 발표했던 금액과 비교하여 1.2 빌리언 달러나 늘어난 것이다. 재정적자가 늘어난 주요한 이유는 Manitoba Hydro의 수익감소 (160 밀리언 달러), 경제부진과 이전정부의 구조적 재정 프레임으로 인한 세입감소 (419 밀리언 달러) 그리고 헬스에 대한 초과 지출 (566 밀리언 달러) 등이 주요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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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ew 주수상은 연방정부의 교부금 증가가 재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전 Stefanson 정부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적 적자를 만들어 놓았다고 했다. 주수상은 또한 이전 정부에서 약속을 했거나 발표를 해 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상황이 저절로 개선되는 않을 것이며. 향후 몇 년간 압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Kinew 주수상은 주정부가 헬스, 교육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지출을 허용가능한 경로로 복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좌파 싱크탱크인 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 (CCPA)-Manitoba에서는 매니토바의 예산이 연방정부 교부금 그리고 경제상황의 변화에 극도로 취약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교부금 증가는 좋은 소식으로 재정적자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CCPA-Manitoba는 재정적자의 일부는 세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세수감소는 이전 정부가 2023년 예산에서 설정한 재정 프레임워크의 결과라고 했다.

싱크탱크는 최근 NDP 정부에 감세정책을 포기하고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일정을 연장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하였다. NDP정부는 지난 10월 매니토바 지방선거 캠페인에서 선거에 승리하여도 PC정부가 수립한 예산 체계를 따르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CCPA-Manitoba는 GDP 대비 매니토바 주정부 자체 세수가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므로 재정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연방정부 교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싱크 탱크는 연방정부 교부금은 공공 서비스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지출해야 하지만, 매니토바는 감세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Kinew 주수상은 수년에 걸쳐 상당한 양의 어려운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매니토바는 연방정부로부터 이퀄라이제이션 교부금을 받는 7개주 중에서 한곳이다.

연방정부 교부금 웹사이트 보면, 매니토바 주정부가 2024-25 회계연도에 받는 연방정부 주요 교부금은 6.9 빌리언 달러이다. 교부금별 금액은 Canada Health Transfer: 1.9 빌리언 달러, Equalization Payments: 4.4 빌리언 달러 그리고 Canada Social Transfer: 0.6 빌리언 달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