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위협으로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연방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봄이 왔는데도 농부들은 걱정해야 할 일이 태산이다. 그런데 농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캐나다 농부들은 무역 전쟁에 익숙하다. 대부분은 캐나다를 목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벌인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캐나다의 최대 고객인 두 나라가 캐나다 농부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전략 중에서 농업과 관련한 것을 보면, 식품 부문을 통해서 미국의 제조 경제를 재건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미국 Donald Trump 대통령은 3월 4일 농부들을 대상의 한 연설에서 “우리의 새로운 무역 정책은 미국 농부들에게 좋을 것이다. 나는 미국의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농부들을 사랑한다. 아무도 여러분과 경쟁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Trump 대통령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에게 투표했던 미국 농부들이며, 미국의 농부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무역 정책이 미국 농부들이 생산한 작물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만든다면 (지난 Trump 행정부에서 발생했던 일),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수출국에게 시장을 영구적으로 잃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중국의 미국 대두 수입 점유율은 14 퍼센트인데, Trump 1기 행정부에서 관세 전쟁을 벌이기 이전에는 27 퍼센트였다. 업계에서는 점유율이 복귀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가공업 성장은 농부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식품 가공업은 캐나다의 최대 제조 부문이지만 정책 미진, 노동력 부족 그리고 혁신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미 침체기에 빠져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미국의 정책만이 캐나다 농부들을 코너로 몰아 넣고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캐나다의 전기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캐놀라, 완두콩, 돼지고기 그리고 해산물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도 캐나다 농업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Statistics Canada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현재 농부들이 처한 상황을 잘 읽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설문조사을 바탕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농부들은 캐놀라 재배를 줄이는 대신에 밀의 재배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경제학자들은 지금의 환경에서는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손익분기점 이하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얼마나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인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연방정부는 농부들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리스크-매니지먼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고, 신규 작물 판매에 대한 무이자 선급금 상한선을 100,000 달러에서 250,000 달러로 조정하였다. 농업계는 이자 비용을 충당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기존의 리스크-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은 양자 그리고 다자간 무역 협정이 존중되던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그런 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은 캐나다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식량 그리고 농업 정책에 대한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