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허위 정보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주정부

Wab Kinew 매니토바 주수상은 공정한 지방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외국 간섭, 위조 이미지와 비디오 그리고 투표에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의 문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Kinew 주수상은 더 캐네이디언 프레스와의 송년 인터뷰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우려하는 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하면서, 선거는 가장 민주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수상은 “2025년 주의회 첫 회기에 법안을 상정할 것” 이라고 했다.

매니토바 선거법에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선거 관리자를 사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의 선거법에는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처벌은 최대 10,000 달러의 벌금 또는 1년간의 징역이 포함되어 있다.

매니토바 선거관리 위원장은 최근 연례 보고서에서, 선거 기간에 선거 관리자, 선거 과정 그리고 선거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허위 정보를 금지하도록 법률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한 유권자 자격과 유권자 등록 과정에 대한 허위 정보도 금지해야 하며, 후보자, 선거 관리자 또는 정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자료를 배포하는 경우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Kinew 주수상은 매니토바 선거관리 위원회의 권장사항을 검토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소위 “딥페이크 (deepfake)” 이미지 (누군가가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사진이나 비디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주수상은 또한 외국의 간섭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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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NDP가 준비하고 있는 법안의 내용은 연방정부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고려하여 연방 의회에 제출해 놓은 캐나다 선거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연방 법안에는 추적하기 어려운 기부금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암호 화폐, 수표 송금 그리고 선불 상품권도 금지하고 있다.

오타와에 본부를 둔 시민단체 Democracy Watch는 연방정부가 이 법안에 더 많은 조치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권고사항에는 캐나다 시민과 영주권자로부터 모금된 돈만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