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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매니토바»메이티 권리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판결
    매니토바

    메이티 권리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판결

    NEWSBy NEWS09/05/2024댓글 없음3 Mins Read
    (이미지: Discover Cranberry Portage 웹사이트)

    불법으로 낚시한 것에 대한 처벌의 논쟁으로 보여 질 수 있지만, 매니토밴 특히 북부지역 퍼스트 네이션과 이해관계에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결이 있었다.

    Manitoba Métis Federation (MMF)의 David Chartrand 회장은 6월 30일 매니토바 북부에 있는 Cranberry Portage 근처의 호수에서 면허 없이 낚시를 한 혐의로 벌금 티켓을 받았다. 그는 티켓을 받은 다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호수에서 낚시할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했었다.  

    그의 주장은 매니토바 주정부가 매니토바 남부, 중부, 서부의 대부분 지역 그리고 매니토바 북서부 일부지역에서 면허 없이 낚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메이티의 천연자원 수확 권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정의 “면제” 지역에 Chartrand 회장이 낚시를 했던 호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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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trand 회장과 MMF는 매니토바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면제 지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 왔으며, Kinew 정부는 이 요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hartrand 회장은 인터뷰 당시 기자에게 “처칠”까지 면제 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Chartrand 회장의 이런 야망은 매니토바 북부지역 여러 퍼스트 네이션들에게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Nisichawayasihk Cree Nation (NCN)은 8월 2일 매니토바 Wab Kinew 주수상 그리고 관련이 있는 Justice, Natural Resources, 그리고 Indigenous Economic Development 장관들 에게 퍼스트 네이션의 전통적인 영토 일부에서 메이티에게 수확권을 부여한 2012년 협정을 종료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발송하였다.

    NCN은 편지에서 전통적인 Nisichawayasi N’tuskenan 내에 메이티 커뮤니티와 메이티 영토가 존재한 적이 없으며, 협정을 한 후에 협정의 내용을 알았다고 했다.

    8월말, 법원은 Chartrand 회장이 Cranberry Portage 근처의 호수에서 면허 없이 낚시를 한 것에 대해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메이티의 천연자원 수확권 확대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의 결정은 두가지 면에서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첫째는 Chartrand 회장이 메이티 수확권 면제 이외의 지역에서 면허 없이 낚시를 했음에도 기소가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법원의 판단이 메이티가 북부 매니토바로 수확권을 확대하려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Chartrand 회장은 지난 수십년간 정치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뛰어난 정치적 전술을 발휘하여 MMF의 부와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Chartrand 회장이 메이티에서 면제가 안된 지역에서 무면허로 낚시를 한 것도 처칠까지 면제 지역을 확대하려는 그의 전술인 도발로 추론할 수 있다. 그는 법원의 판단을 충분하게 활용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만약에, 회장의 의도대로 진행이 된다면, 메이티는 확대된 지역에서 광산, 임업, 홍수 방지 그리고 수력 프로젝트를 포함한 주요 프로젝트에서 협상의 대상으로 참여하고, 막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MMF는 매니토바 경제의 상당 부분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NCN과 같은 북부지역의 퍼스트 네이션과 상충된 의견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주정부의 작은 결정에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막대한 경제적 그리고 상충되는 여러가지 이해관계를 감안했을 때, Kinew 정부가 MMF와 매니토바 북부 퍼스트 네이션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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