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토바 주정부 부채에 경고를 나타낸 PBO 보고서

연방의회에서 재정정책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PBO (parliamentary budget office)는 매니토바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캐나다에서 가장 높으며, 현재와 같은 재정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PBO는 2021년 기준으로 매니토바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40.6 퍼센트였으며, 2046년에는 79 퍼센트, 2071년에는 157 퍼센트 그리고 2096년에는 270 퍼센트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경제학자들은 GDP 대비 부채비율이 77 퍼센트를 넘으면, 경제성장을 위협하면서 주정부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PBO가 7월 28일 발행한 42 페이지 분량의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2”는 현재의 재정정책을 분석하고,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PBO는 2022년 봄부터 연방정부와 (준)주정부의 예산을 살펴본 결과, 고유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연방정부와 알버타를 포함한 몇몇 (준)주들은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나 매니토바, 온타리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는 그렇지 않다고 했으며, 브리티시 콜롬비아는 중간정도의 수준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모든 주에서 인구 고령화 그리고 은퇴하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했다.

경제성장 둔화는 세수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헬스 케어, OAS (Old Age Security) 그리고 연금과 같은 정부 프로그램에 상승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매니토바의 자체 세수 그리고 연방정부 교부금 등을 감안한 정책을 펼칠 경우에 예측기간 75년 대부분을 2021년 수준 이하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75년간 장기전망을 보았을 때는 베네수엘라 그리고 일본과 같은 수준이다. World Population Review에 따르면, 일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36 퍼센트이고, 베네수엘라는 232 퍼센트이다. 미국은 108 퍼센트이고, 캐나다는 87 퍼센트이다.

PBO 보고서에 대해, 매니토바 주정부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보고서에서 강조하지 않은 평균적으로 더 높은 생산성과 인구증가를 포함한 몇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다고 했다.

PBO 보고서에 대해, 매니토바 정치권 그리고 재정전문가들은 “경고”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 GDP와 세수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의견을 나타나고 있다.

물론, GDP 대비 부채비율이 낮다고 하여 튼튼한 경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개도국 또는 저개발 국가들은 GDP와 부채수준이 모두 낮기 때문에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낮은 것이다.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의 2020년 GDP 대비 부채비율은 7.8 퍼센트였다.

일부에서 매니토바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이유는 인구 유입이 줄고, 전문연구인력이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이 매니토바를 떠난다는 것은 기술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결과로 인해 미래 일자리, 세수 그리고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매니토바 주정부는 이런 흐름을 되돌릴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PBO 보고서를 본 정치권 그리고 전문가들의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