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의 Office of the Parliamentary Budget Officer (PBO)는 7월 28일 발표한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2” 보고서에서 매니토바의 재정상태가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매니토바 주정부는 PBO 보고서를 믿고 세금을 인상하거나 공공지출을 줄이고 싶은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정부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실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Office of the Parliamentary Budget Officer는 연방정부 그리고 (준)주정부의 재정 장기예측에서, 매니토바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21년 40.6 퍼센트였고, 2046년에는 79 퍼센트, 2071년에는 157 퍼센트 그리고 2096년에는 270 퍼센트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즉, 매니토바 주정부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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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향후 75년간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기에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무시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COVID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감안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한 정부는 없었을 것이다.
매니토바 주정부가 장기적으로 계획없이 재정을 운영할 경우에 파산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만, 재정안정화를 목표로 재정을 운용할 경우에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스캐치완 주정부는 1990년대 중반에 재정이 위험할 정도의 수준에 접근했지만, 지금은 캐나다에서 가장 탄탄한 재정상태를 확보한 주정부이다.
매니토바는 NDP 정부(2007 – 2016년)에서 순부채가 21.9 빌리언 달러에 달했다. 이처럼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이유는 2007-08년의 글로벌 경기침체 그리고 2011년에 발생했던 대홍수의 영향 때문이다.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 매니토바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1.6 퍼센트에서 34.6 퍼센트로 늘어났다.
그 이후로 글로벌 경기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NDP는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실패했고, 2016년 선거에서 Progressive Conservative에게 패배했다.
Progressive Conservative가 집권한 이후로 신용등급은 하락했고, 돈을 빌려줄 채권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 자주 보도되기도 했다.
Progressive Conservative는 집권한 첫해에 재정을 흑자로 운영하면서 부채증가를 줄여갔다. 그것의 대부분은 의료비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원 대기자 시간이 긴 것이다.
안정을 찾아가던 매니토바 재정이 COVID를 맞으면서 다시 적자로 돌아섰지만, 여파는 예상보다 양호한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와 언론들의 평가이다.
PBO는 보고서에서 2021년 매니토바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40.6 퍼센트라고 했지만, 주정부는 36.4 퍼센트라고 했다. 매니토바 주정부는 2022년에는 35.9 퍼센트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와 언론들은 매니토바 주정부가 무분별하게 재정을 집행할 경우 PBO 보고서의 예측대로 2046년에 매니토바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79 퍼센트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성이 아주 낮은 시나리오이다.
PBO는 보고서에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늘어나면서 헬스와 관련한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매니토바 주정부의 2017년 대기시간 태스크포스 보고서에 따르면, 2036년 이후로 75세에서 84세 사이의 매니토바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PBO의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2” 보고서에 나타난 장기전망은 학술활동의 한가지 방법이지, 주정부에게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 그리고 언론들의 평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