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토바 유류세 감면에 대한 논쟁

2021/22년 유가 쇼크 이후로 유류세는 캐나다에서 정치적으로 대표적인 쟁점이다.

알버타의 Danielle Smith 주수상 그리고 온타리오의 Doug Ford 주수상은 2021/22년에 유류세를 인하했다.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CPI 상승의 33 퍼센트는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는 공급망을 따라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원유 가격은 글로벌 원유 시장의 수요와 공급 역학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데, 지난 20년간은 점점 더 불안정 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매니토바 Wab Kinew 주수상도 2024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이후로 매니토바의 인플레이션은 Bank of Canada의 목표율 (1-3 퍼센트 사이)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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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정부의 유류세 면제 중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운전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로서리, 주택 또는 육아비와 같은 비용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매니토밴들을 지원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음은 유류세 인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주장이다.

자동차 소유가 증가하면서 캐나다 전역에서 주 그리고 연방 유류세가 시행되었다. 유류세는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된다. 즉, 자동차와 트럭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이에 필요한 수리와 유지 그리고 관리를 위해 유류세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의 문제는 캐나다 유류세가 도로 마모를 충당할 정도로 충분한 수입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캐나다와 매니토바의 유류세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다는 것이 유류세 감세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2022년을 기준으로 캐나다의 주/연방을 합친 평균 유류세 (리터당 41 센트)는 OECD 평균 (리터당 88 센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캐나다보다 유류세를 낮게 부과했던 국가는 미국과 튀르키예 (이전 터키)였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공공도로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더 긴밀하게 연동하여 세금을 부과했었다.

캐나다 전역에서 유류세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인프라 비용의 상승에 맞추어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매니토바에서 유류세가 마지막으로 인상된 때는 2012년 리터당 11.5 센트에서 14센트이다. 그 이전에는 1990년 리터당 10.5센트에서 11.5 센트로 인상된 것이다.

유류세 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고정소득 또는 저소득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위니펙 시내버스 요금은 2024년에 10 센트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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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b Kinew 주수상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그로서리 매장에서 유류세 절감액만큼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것을 제안했지만 그로서리 가격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 물론, 캐나다 전체적으로도 그로서리 가격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

유류세 면제 중지를 주장하는 그룹들은 유류세를 복구하여 공공 서비스 확대, 육아 접근성 확대, 주거비와 관련한 비용 감소 그리고 저 탄소 에너지 구축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즉, 단순한 유류세 인하보다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비를 낮추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