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토바의 2 빌리언 달러 적자에 기여한 감소한 수입과 급증한 지출

매니토바 주정부는 9월 27일 지난 회계연도에 거의 2 빌리언 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팬데믹이 없는 해에 가장 큰 적자금액이다.

매니토바 주정부 Adrien Sala (Finance 담당) 장관은 3월에 끝난 2023-24 회계연도에 대한 매니토바 공공회계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가 남긴 재정적인 혼란으로 해야할 일이 많다.”고 했다.  

1.97 빌리언 달러 적자는 Manitoba Hydro 수입감소, 헬스-케어 지출증가, 교사와 공무원과의 새로운 단체협약 그리고 주정부 연료세 일시적인 중단의 영향이다.

매니토바 주정부의 총 수입은 21.8 빌리언 달러였고, 지출은 23.8 빌리언 달러였다. Sala 장관은 주정부가 2027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인 Progressive Conservatives (PC)는 매니토바가 NDP 지휘하에 “재정적 재앙”으로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PC의 Wayne Ewasko 임시 리더는 “Wab Kinew가 예산을 균형있게 유지하고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선거 이후로 돈을 마구 돈을 썻다. 그래서 세금인상과 대규모 적자를 위한 펌핑을 하고 있다.”고 했다.  

PC는 NDP가 적자의 주범이라고 했지만, 공공회계에는 PC정부의 마지막 6개월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PC정부는 2023년 10월 3일 매니토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자금을 뿌려댔었다.  

매니토바는 지난해 예상보다 585 밀리언 달러를 적게 거두어들였다. 이는 Manitoba Hydro 순수익 172 밀리언 달러 감소, 개인 소득세 177 밀리언 달러 감소 그리고 최근 12월 31일까지 연장한 유류세 취소로 인한 104 밀리언 달러가 주요한 원인이었다.

학계, 노동계 그리고 지역 사회단체의 일부 재정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수입감소와 세금인하로 매니토바 주정부가 방향을 바꾸지 않는한 벗어날수 없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었다. 예를 들면, 그들은 2023년 예산에서 PC가 시행하고, NDP가 2024년 예산에서도 유지한 소득세 인하는 재정적으로 지속불가능한 구조적 적자를 만들어 낼 대표적인 정책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감세 반대론자들은 유류세 면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수입은 지난 정부의 수년간 긴축정책으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헬스 케어와 기타의 공공 서비스를 복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적자에 기여한 또다른 요인은 아동복지합의와 관련한 일회성 500 밀리언 달러의 비용이었다. 비용은 지난해 PC정부가 선거에 배배하기 직전에 도입한 예산에 기인한 것이다.

NDP 정부가 첫 임기에 예산을 균형있게 유지할 계획이라면, 세금인하 취소, 다른 세금이나 수수료 인상 그리고 공공 서비스를 대폭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Sala 장관은 NDP정부가 매니토바 재정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장관은 재정 업데이트 기자회견에서 873명의 순 신규 의료종사자 모집을 지적하면서, 의료에 대한 투자를 NDP정부가 시작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했다.  

장관은 지난주에 발표된 NDP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 인디지너스 커뮤니티들과 네이션-투-네이션 파트너십을 통해 600 메가와트의 새로운 풍력 에너지를 포함하여 투자와 경제성장을 가능하게하는 여러 정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Sala 장관은 더 나은 의료 서비스와 생활비를 낮추는데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하면서, 리터당 14센트의 주정부 유류세 면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이 조치로 인해 캐나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으며, 더 많은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지표들을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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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는 앞으로 좀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4-25 회계연도에 매니토바는 796 밀리언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총 수입은 23.2 빌리언 달러 그리고 지출은 24.1 빌리언 달러가 예상된다.

장관은 “우리 정부가 뭔가를 할것이라고 말하면, 매니토바 사람들은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